[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부동산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4화는 하반기 전세시장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조금 넘었나 싶은데요. 계절의 흐름과 함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기 신도시 개발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도 영향을 미치면서 청약 대기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서초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빠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셋값 오름 폭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8월 들어서만 0.57%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0.13%)의 4배가 넘는 수치죠.
보통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짝수 해보다 홀수 해에 많이 오릅니다. 2011년 15.4%, 2013년 6.7%, 2015년 6.9% 올랐고 2012년 1.9%, 2014년 5.2%, 2016년 1.9% 올랐는데, 이를 두고 '홀수 해 징크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홀수 해에 계약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요.
특히 강남지역의 전세 수요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여름방학과 자사고 폐지 등의 영향으로 학군 이사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맞물려 정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대단지 등에서 급격히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 서초구(0.20%), 동작구(0.11%) 등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컸고 반포, 잠원 등에서 개시된 정비사업의 이주수요로 인해 전세 수요가 늘면서 반년 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전셋값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셈입니다.
서초구 인근의 정비사업 수요는 연말까지 지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올해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 향방을 결정지을만한 변수인데요. 다만 오는 10월 이주를 계획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화되면서 이주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철 전세시장은 강남 등 일부가 불안한 것이고,다른 지역은 안정, 공급과잉지역은 역전세로 요약됩니다.
경기도는 되레 역전세를 걱정해야할 판인데요. 올 입주물량만 19만가구(전년대비 12%증가)에 달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전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와 분양가 상한제, 기준 금리인하 등 3대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이어왔던 금리 인상의 흐름이 인하로 바뀌었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영향도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이자수익 하락을 고려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반면 세입자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은 여전히 불안하고. 분양시장 로또로 혼란합니다. 전세시장도 불안해 전반적으로 가을성수기 지나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2-3년후가 더 큰 문제될 수도 있는데, 전국권으로 본다면 주택시장은 이미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전세시장 변화 예상해보고 짚어봤는데요.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