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부동산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4화는 하반기 전세시장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조금 넘었나 싶은데요. 계절의 흐름과 함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기 신도시 개발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도 영향을 미치면서 청약 대기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서초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빠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셋값 오름 폭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8월 들어서만 0.57%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0.13%)의 4배가 넘는 수치죠.
보통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짝수 해보다 홀수 해에 많이 오릅니다. 2011년 15.4%, 2013년 6.7%, 2015년 6.9% 올랐고 2012년 1.9%, 2014년 5.2%, 2016년 1.9% 올랐는데, 이를 두고 '홀수 해 징크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홀수 해에 계약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요.
특히 강남지역의 전세 수요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여름방학과 자사고 폐지 등의 영향으로 학군 이사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맞물려 정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대단지 등에서 급격히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 서초구(0.20%), 동작구(0.11%) 등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컸고 반포, 잠원 등에서 개시된 정비사업의 이주수요로 인해 전세 수요가 늘면서 반년 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전셋값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셈입니다.
서초구 인근의 정비사업 수요는 연말까지 지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올해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 향방을 결정지을만한 변수인데요. 다만 오는 10월 이주를 계획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화되면서 이주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철 전세시장은 강남 등 일부가 불안한 것이고,다른 지역은 안정, 공급과잉지역은 역전세로 요약됩니다.
경기도는 되레 역전세를 걱정해야할 판인데요. 올 입주물량만 19만가구(전년대비 12%증가)에 달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전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와 분양가 상한제, 기준 금리인하 등 3대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이어왔던 금리 인상의 흐름이 인하로 바뀌었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영향도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이자수익 하락을 고려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반면 세입자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은 여전히 불안하고. 분양시장 로또로 혼란합니다. 전세시장도 불안해 전반적으로 가을성수기 지나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2-3년후가 더 큰 문제될 수도 있는데, 전국권으로 본다면 주택시장은 이미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전세시장 변화 예상해보고 짚어봤는데요.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2025-06-05 10:45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2025-06-0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