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대전시 공무직 전환자 166명, 기간제보다 임금 적어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9:31

생활임금 못 미치는 ‘임금 역전현상’ 불거져
시 “공사‧공단의 문제” vs 공사‧공단 “재정지원 없으면 무리”

[대전=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신분은 물론 임금도 보장될 줄 알았는데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아요.”

대전시 공사‧공단의 공무직 전환자가 생활임금 대상자인 기간제 및 민간위탁 노동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대전시가 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롤 모델이 됐다는 자평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부터 기간제 및 간접 고용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을 실시해 올해 이를 마무리했다. 대전시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중 이들 공사‧공단만 공무직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직 전환자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식비, 장기근무수당, 직종수당, 추가근무수당 등을 받아 생활임금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들이 4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생활임금 현실화와 함께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문제는 도시철도공사와 마케팅공사의 공무직 전환자들이 생활임금보다 적은 저임금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철도공사는 공무직 전환자 316명 중 92명이, 마케팅공사는 94명 중 74명이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

마케팅공사의 공무직 전환자 중 일부는 기본급 171만6000원, 식비 10만원을 합해 월 181만6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생활임금이 시급 9600원으로 월 200만6400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2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시 일자리경제국과 예산담당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통상임금 대상자인 공무직 전환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기관이 노사 간 단체협상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공단은 ‘임금 역전현상’이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시의 재정지원 없이는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급작스레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런 부분을) 살피지 못했다”며 “하지만 시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생활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결정했다. 189억6700만원을 투입해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1150여명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직 전환자 166명의 저임금 문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장은 “시와 공사‧공단 모두 무책임하다. 시는 공무직 전환 업무를 실시하면서 최소한의 시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고 공사‧공단은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며 “좋은 정책인데 아무도 감당을 안 하는 것은 문제다. 생활임금 1만원 시대에 허탈감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