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130억이면 된다는데 1조530억 써야 하나”…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공단 용역보고서 “뚜껑 덮고 설비 확대하면 악취 해소”
이전사유 악취‧노후화 설득력 떨어져…대전시의회, 안건심사 보류
대전시 “ 여러 사안 고려해 이전 결정…민영화 아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악취 민원’을 이유로 수조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130억원의 사업비로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공재인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비 8433억원 모두 민간업체의 투자를 받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만6297㎡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차집관로 시설을 조성한다.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을 혈세로 갚아야 한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드는 사업비 상환금액 1조530억원은 원금 8433억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시는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된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통한 현대화사업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허태정 시장도 지난 6월 27일 이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가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대전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자세히 기술돼 있어 시가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해 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사진=뉴스핌DB]

100여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출입문(셔터) 및 점검구 등을 개방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밀폐형으로 바꾸고 부족한 악취포집설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하수처리장은 개방형으로 이뤄져 시설 밖으로 악취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가장 악취가 심한 슬러지처리시설도 1‧2탈수기동 출입문(셔터) 및 탈수케잌 이송컨베이어 등이 열려 있어 악취 주범으로 꼽힌다. 1~4처리장도 개방형으로 이뤄져 방해기류 등으로 악취포집이 어려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하수처리장 시설에 뚜껑을 덮는 등 밀폐형으로 변경하고 모든 처리장에 국소포집설비(덕트) 대신 공간포집설비(후드)로 교체하는 등 의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 시설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밀폐설비 설치 등 시설 공정에 51억8000만원, 악취포집설비 6억3200만원, 바이오필터 등 악취방지시설에 42억4500만원 등 100억5700만원을 개선비용으로 책정했다.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하수도 민영화’라고 비판한 정의당 대전시당은 장비의 현제시세를 반영하고 부가세 등을 고려해 130억원 가량만 투입하면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이전사유로 든 ‘시설 노후화’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이 나와 시설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대전하수처리장보다 먼저 조성된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장이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25년 이상의 환경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요약보고서(최종)’ 화면 캡쳐 [자료=한국환경공단]

부산 수영하수처리장은 지난 1988년 1단계 시설 준공 이후 1998년 2단계 시설 2012년 부지 집약화 시설을 준공했다 특히 2012년 당시 개방된 하수처리장에 뚜껑을 덮어 악취 민원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1989년 1단계 준공을 시작으로 1994년 2단계, 1997년 3단계, 2000년 4단계 준공을 마무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대한 안건심사를 상정하지 않았다. 20일 열릴 상임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다음 회기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뚜껑을 덮으면 악취문제를 다소 해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사안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하수도요금을 민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가 결정하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해명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