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
"증권거래세 폐지, 내년 용역 결과 낼 것"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정책 차원에서 과제화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정년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정년을 마친 분들이 다시 재취업, 재고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 우선적인 대책 내용"이라면서 "(정년연장은)정부 내부적으로 부처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과제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시다시피 정년연장 지난번에 60세로 연장한 것도 법제화하는 데 23년이 걸렸다. 이를 고려한다면 정년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 정도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언급했다.
다만 "대 전제는 청년고용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생산가능연령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충 대책으로 고령자 활용과 외국인력에 대한 활용 문제 검토했지만 당연히 청년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원수급체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2단계 전략을 발표할 때 관련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범대 인력 축소 등)다른 예단은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토한 바에는 이민청 설치와 모병제 문제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양도차익 과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같이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에 결과를 내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그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쌍방향 소통을 위해 개인 페이스북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갖고있는 의견과 생각을 직접 소통하는 것도 유용하겠다고 느꼈다"며 "지금은 한방향으로 제 생각을 페북에 올려서 말하지만 앞으로는 페북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쌍방향 소통으로 유용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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