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IT하도급 갑질 조준한 공정위,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2: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보통신기술 분야 하도급 갑질에 제동
대형 IT서비스 기업 하도급위반 줄줄이
대금·추가용역 등 계약서 없이 일시켜
늦장 서면 계약서 준 라인플러스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갑을 관계에 날을 세우고 있는 공정당국이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의 하도급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적발은 하나금융티아이(TI), 한일 합작회사인 LG히다찌 등 올해 제재를 받은 대형 IT서비스 기업 중 5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라인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인플러스가 저지른 위반 건은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고 일을 맡긴 경우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없이 27건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를 준 시점은 용역을 착수한 후다. 특히 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네이버 자회사 라인 [뉴스핌 DB]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용역을 줄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계약 내용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다.

앞선 5월에도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갑질한 하나금융그룹 IT전문기업 하나금융 TI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1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서면 미발급 43건)를 저질렀다.

지난 7월에는 수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옛 한화S&C)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 처음으로 영업정지가 요청(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포함)됐다.

이어 LG 49%, 일본 히다찌 51% 출자인 LG히다찌의 불공정하도급거래도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지난 2016년 3월 2일 계약서 없이 ○○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시스템 개발 2건)을 맡기고 일을 부린 경우다. 계약서를 준 시점은 그해 6월 30일경이다.

8월에는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강요하는 등 거래처에게 떠넘긴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사건은 IT 서비스 분야 원사업자가 영세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 사건으로 기록됐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라인플러스에 대한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제재 한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IT분야의 공정경쟁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자회사 라인(LINE)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미스터문의 도장(Stamp of Mr.Moon)’ 이모티콘을 판매하다, 판매 중단 및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라인은 네이버가 지분 72.64%를 보유한 자회사로 국내는 ‘라인 플러스’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