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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언제 어디서나, 민주주의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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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서울광장, 최다 공감 시민제안 정책 5개 공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나, 민주주의 서울’을 주제로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양한 시민 참여로 이뤄지는 대규모 정책토론축제인 이번 박람회는 스웨덴 이색 정치토론축제인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서울에 맞게 도입해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사진=서울시]

그동안 현장에서 수기 방식으로 제안‧접수가 이뤄졌다면 이번 박람회에선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의견 중 공감 혹은 의견이 많았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5개 공론장을 운영한다. 각 공론장은 100명 정도씩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마련한다.

5개 공론장별 토론 주제는 △나도 서울시 정책제안가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2019 시정 협치 공론 공유의 장 △마을과 민주주의 공론 △서울시민숙의예산 톡!톡!톡! 등이다.

'나도 서울시 정책제안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하는 공론장이다. 박람회 현장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놀권리’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통해 발전시킨 제안을 시민제안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 올릴 예정이다.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는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제안 참여도가 높은 환경 분야 공론장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한다. 금년 12월 추진 예정인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시정 협치 공론 공유의 장은 ‘노래하듯 춤추듯 공론하는 민주주의 서울’을 주제로 6개 시민 단체가 참여해 총 6개 정책을 발제‧제안한다.

마을과 민주주의 공론은 마을공동체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활동 지원, 마을의 사회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 제안을 이끌어 낸다.

서울시민숙의예산 톡!톡!톡!(talk!talk!talk!)은 서울시가 올해 최초로 도입한 ‘시민숙의예산제’ 소개와 숙의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제로 열띤 공론을 펼친다. 서울시민숙의예산제 시범운영 결과도 공유한다.

이밖에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서울광장 곳곳에서 양일 간 열린다.

20일 잔디광장 안에 캠핑장 분위기를 연출해 삼삼오오 자유롭게 토론하는 ‘서울 속 정책캠핑’이 열린다. 21일에는 인기 유튜버 3명이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유튜버 열전’이 펼쳐진다. 공론장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그려보는 ‘내가 그리는 민주주의’는 이틀 내내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론장을 통해 나온 의견과 내용을 바탕으로 올 12월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조미숙 서울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정책박람회는 온라인에 올라온 다양한 정책을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숙성시키는 자리다.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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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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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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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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