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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러와 전방위 교류…軍 최고위급 방문으로 美 압박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4:43

북미 협상 앞두고 지지세력 확보하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둔 북한이 최근 중국·러시아와의 전방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외교·경제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에서도 최고위급 인사의 만남이 이어져 미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화 준비에 호응해 9월 말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했다”며 “중국·러시아와는 외교·국방·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옆에서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선 “당국 간 교류협력은 소강 국면에 있다”고 표현한 것과 상반된다. 통일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5만톤 지원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북한과 중·러의 밀착은 올 여름 이후 두드러진다. 먼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북미 3국 정상 회동이 있은지 사흘 후인 지난 7월 2일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이 평양을 찾았다.

북한 매체들은 7월 3일 열린 포민 차관과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의 회담에 대해 “쌍방은 북·러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 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포민 차관은 “실질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달 14~16일 이고리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평양을 찾았고, 같은 달 16~20일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김 국장의 방중은 표면상으론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이한 교류의 일환이었으나 북중 군사분야 연대 강화가 본격 이뤄지는 계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은 김 국장을 포함한 방중 대표단에게 정상급 의전 장소인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의 환영 연회를 제공했고 김 국장은 톈안먼 광장에 있는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하며 북중 관계를 과시했다. 인민영웅기념비에 북한 고위급 인사가 헌화한 것은 지난 2003년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후 16년 만이다.

지난 6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기념촬영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photo@newspim.com

◆전문가들 "경제협력은 못하지만 군사 교류 이어질 것"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과 중·러의 교류 확대에 대해 “북한으로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필요하고, 중·러도 북한이 미국과 가까이 가려는 상황을 막고 전략적 카드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중·러가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하거나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군사 교류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인사 교류가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군사 분야 고위급 교류가 이례적으로 부각되는 점을 언급하며 “고위급 간의 만남 자체가 교류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도 군사 교류가 활성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에는 외교관계 개선에 중점을 뒀고, 다음 단계로 경제협력이나 군사협력이 있는데 경제협력은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 때문에 가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군사 분야에선 우선 인적 교류를 할 수 있어 그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중·러의 고위급 인사 교류는 이달에도 이어졌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달 2~4일 평양을 찾았다. 왕 국무위원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우호 강과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으나 김정은 위원장과는 만나지 못했다.

왕 국무위원은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의 10월 중국 방문을 요청했고, 북한은 중국에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북중 정상이 북미 협상을 앞두고 만나 전략을 조율하는 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0월 평양에서 열릴 북·중 수교 70주년 행사에 리커창 중국 총리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다음 달 북한을 찾으면, 2009년 10월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가 방북한 이후 10년 만에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된다.

이외에도 리룡남 북한 내각 부총리 지난 4~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다. 리 총리는 러시아 측 당국자들과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으나 남북 회담에 대한 질문에는 “남조선이 선언 이행을 안하니까 회담을 할 수 있겠나”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기원한다”며 “향후 예정된 주요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대내외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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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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