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시장보다 정부가 더 현명하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을 압박하는 '반문명 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시장경제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움직임을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 '사는 집(Live)'과 '사는 집(Buy)'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직장에 가까운 '일세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자녀 교육을 위한 '학세권' 등이 탄생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세제 개편안은 이러한 문명 발전의 흐름을 깡그리 무시한다"며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평생 모은 집 한 칸은 40~50년에 걸친 '인생-테크' 투자 활동의 결과"라며 "오랜 기간 일하고 저축하고 대출을 갚으며 위험을 감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꺼번에 폐지하거나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은 기함할 일"이라며 "장특공이 과다하다면 서서히 줄여나가면 된다. 그런데 1~2년 안에 장특공을 과격하게 축소한다면 수십 년 살던 집에서 1~2년 안에 떠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이 다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얼마 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급매물이 나왔고 다시 매물이 잠겼다"며 "그러자 이제 와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슬쩍 연장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부 말을 믿고 이미 급매한 사람은 무엇이 되는가"라며 "세금으로 국민을 쥐었다 놓았다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의 문제점으로 ▲비거주 1주택까지 압박하는 보유세·양도세 증세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 고가주택을 겨냥한 장특공 폐지·축소 압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세제 강화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택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불확실성을 계속 높이면 민간의 공급 유인은 위축된다"며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줄어들면 이미 공급된 주택의 희소성은 높아지고 가격은 다시 압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피해는 전월세 입주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월세가 저렴해야 청년과 신혼부부가 저축을 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금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세율 몇 %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장보다 정부가 더 현명하다는 생각, 세금으로 국민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정부가 국민에게 어디에서 어떤 집에 살 것인지까지 정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사고 구조를 '반문명 세제'라고 부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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