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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석 후 조국 장관 '데뷔' 검찰개혁 당정협의 개최...18일 유력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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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조국' 첫 당정 참석 예정
이인영 "檢, 정치적 중립성·비대해진 권력 개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주에 검찰 개혁 등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데뷔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8일 조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당정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 일정을 조정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나는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확립하는 것”이라며 “그것과 관련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확고히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또 다른 측면에서 검찰은 개혁될 필요가 있다”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이 다시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 주 검찰개혁 당정에 조국 장관도 참석하는 데 이 때 피의사실공표 통제 강화 관련 내용이 추가 발표되냐’는 질문에 “아직은(더 지켜봐야 한다)”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해찬 대표도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이번에 봤다"고 말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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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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