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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1년] 한·미 국방 전문가 "北 황해도 자주·방사포 1000문 폐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9월07일 06:11

한‧미 전문가, 서울안보대화서 9.19 합의 이행 실태 평가
한용섭 “소극적 평화구축…남·북, 장기적 신뢰구축 필요”
“비핵화 촉진 계기", "北, 이행의지 보여야” 등 조언 많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9.19 합의를 넘어 보다 장기적으로 남북이 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이날 토론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한 교수가 발제자로,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대니얼 프린스 유엔 군축실 재래식무기국장,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학교 교수 등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 교수는 “9.19 합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대치하는 국가의 군사력을 분리시킴으로써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인데, 이는 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조금 소극적인 평화구축 작업”이라며 “유럽에서 상호접촉, 공동방어, 상호 방문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한 것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이어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것은) 당분간의 평화유지에는 좋을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방문, 상호검증, 공동작업 등 상호보완작업을 통해 평화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공고하게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9.19 합의 내용을 남북이 함께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 교수는 특히 “군비통제, 안보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에) 연속적인 게임을 해야 한다”며 “9.19 합의를 남북이 성실하고 충실하게 지키면서 계속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모자라는 것은 보충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먼저 제1단계 군비통제조치로 지난해 남북이 GP(감시초소) 각 10개씩을 제거했지만 아직도 비무장지대(DMZ) 내에는 북한은 150개, 우리는 50개의 GP가 남아있다”며 “GP들을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똑같이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DMZ에서 북쪽 황해도를 보면 170mm, 240mm, 300mm 등 자주포, 방사포들이 쫙 있다”며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900문에서 1000문 정도 있는데, 이 포들이 서울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군비통제조치로 이 것이 해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9.19 합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 내 컨센서스(consensus‧합의)를 빌딩(building‧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건설적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허용해서 차기 회담을 위한 대북 협상력을 제고하는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로 삼도록 하고, 국내 정치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 이상철 전 靑 안보실 1차장 “9.19 합의 완전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
    제임스 프리스텁 美 국방대 교수 “9.19 합의 진전 별로 없어…北, 변화의 시그널 보여야”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1주년을 맞이하는 9.19 합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동시에 앞으로 9.19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를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서 9.19 합의의 초석을 닦은 이상철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인 국가안보전략, 그리고 남‧북‧미 정상 간에 형성된 ‘비핵화, 평화체제, 군비통제를 포괄적으로, 동시에 진전시키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8년 평양정상회담에서 9.19 합의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이어 “남북 간 군비통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계속 합의하기보다는 이미 합의한 9.19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서로 신뢰를 대폭 증진시키고 군비통제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 단계에 맞춰 확대 및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학교 교수는 “9.19 합의에서 DMZ 비핵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완충구역 설정 등 중요한 조치를 합의한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 상황을 보면 GP가 몇 개 폐쇄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말고는 그 밖에 다른 진전이 없다. 전반적 합의 이행 상태를 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프리스텁 교수는 이어 “먼저 기존 9.19 합의에 대해 보다 철저히 이행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대해 ‘믿고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도 적어도 외부 검증을 받겠다는 실질적 변화의 시그널(signal‧신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국내에는 ‘비핵화에 커다란 진전이 없는데 재래식 무기 통제를 먼저 하느냐’는 이유로 9.19 합의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지만 남북은 그동안 사소한 군사적 충돌로 인해 모든 남북대화가 중단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며 “때문에 그러한 (9.19 합의를 통해) 군사적 충돌을 막고 나아가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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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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