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건보공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차 사업지역 대상 9월 시작…2차 지역도 연내 반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6월부터 사업을 실시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8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이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 연구를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된 것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추진 방법 및 일정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 6월부터 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지역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광주 서구, 경남 김해, 대구 남구, 제주시, 경기 화성등 8곳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2차 사업지역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 등 8곳에 대해서도 연내 연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정형화된 서비스 모형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사업결과와 연관 지어 분석하기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1차 선도사업 지역이 참여한 합동 워크숍에서 최초로 분석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분석 항목을 보완·수정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대상에 맞는 세부 목표와 항목을 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초기 질적 연구를 통해 정책 기획,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단계에 참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해 선도사업이 기획·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의 강점을 살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추적 관찰을 위한 코호트를 구축해 대상자의 의료·장기요양 이용형태의 변화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의 정책효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용갑 건보공단 정책연구연장은 "본 연구의 목적이 지역별 순위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난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후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책 수립의 실증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며 "통합돌봄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