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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8개→16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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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추경 반영 결과…5일부터 신규 지자체 워크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달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8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지자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선도사업 확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는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돼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차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기획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사업을 안내한다. 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보건·복지·돌봄·주거 관련 각종 필수 연계사업은 선도사업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과 해당 지자체가 그동안 스스로 발전시켜온 사업들을 반영해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9월부터 새롭게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준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5일부터 이틀간 합동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연수에는 복지부, 2차 선도사업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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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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