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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1억700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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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구글이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의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유튜브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1억7000만달러(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튜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벌금 중 최대 수준이다.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3600만 달러(약 1천640억원)는 FTC에, 나머지 3400만 달러(410억원)는 뉴욕주 검찰에 내야 한다.

유튜브는 13세 이상의 사용자만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용앱을 개설해 13세 미만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 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제공해서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트렸다"면서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벌금과 별도로 구글과 유튜브는 앞으로 채널 운영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어린이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유튜브가 데이터 수집 관행을 공지하고,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 동의를 얻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글이 합의한 이번 벌금이 적은 수준이며, 추가로 지시 받은 조치들도 아동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5인제 위원회인 FTC가 이번 처벌안을 두고 내부 표결을 진행했을 때 민주당 위원 2명은 처벌 수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다.

CNN 역시 이번 벌금이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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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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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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