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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D-1] 딸 입시 특혜·사모펀드·웅동학원·검찰수사 등 ‘지뢰밭’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8:2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중점 논의 전망
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도 쟁점
검찰 수사 대상자의 검찰개혁…정당성 등 두고 대치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극적인 여야 합의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 싼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문회 역시 이들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쟁점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및 웅동학원 등 재산 관련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등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 조 후보자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부인 정경심 씨 관여 여부 ‘촉각’

우선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와 관련된 입시 및 장학금 특혜 의혹이 중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고교생이던 지난 2007년 의학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는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진학했고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로부터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받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유급 수준의 성적을 받고도 여섯 차례 교수 장학금을 지급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 조 씨가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거나 실제 참여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등 내용이 입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혹에 정 씨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 ‘깜깜이’ 사모펀드 투자 논란·웅동학원 관련 ‘위장소송’ 등 의혹 제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재산 관련 의혹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일가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가로등 점멸기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투자 유치 이후 잇따라 대규모 관급 발주에 성공, 매출액이 급증했다고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 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50억 원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재단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초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검찰개혁 등 정당성은

조 후보자의 지명 이유이자 최우선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정당성 또한 논란거리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력 의혹을 전격 수사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겠냐는 검찰과 정치권 안팎의 의구심 때문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내 최정예 수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웅동학원, 코링크PE, 동양대, 코이카 등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지금이 검찰개혁의 호기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하고 저는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대검 전입 신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6 dlsgur9757@newspim.com

◆조국, ‘셀프청문회’서 모른다·아니다 반복…증거자료 나오나

조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이들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청문회에서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 등이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다. 딸 의혹과 관련해선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사모펀드에 대해선 구체적 투자 내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취재진들은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조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들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소속 위원들이 조 후보자 측에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새로운 자료들이 제시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없이도 청문회 개최 이후인 오는 9일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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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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