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정부, 'WTO 개도국지위' 포기 가닥…"개도국 특혜 변함없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7:21

개도국 포기해도 관세·보조금 유지 가능
소급 적용 안되고 향후 협상만 적용돼
"실효성 없는데 고집하면 미국 대결구도"
미국 요구한 10월 23일 이전 선언할 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도국지위를 포기해도 관세와 보조금 등 기존 혜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장 선언하기보다는 다음달 중순까지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농업계 반발이나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WTO 개도국 지위란…관세·보조금 등 특혜

'WTO 개도국 지위'란 WTO 협정이나 결정 시 특별대우가 적용되는 국가를 말한다. 개도국 지위를 받게 되면 WTO 협정이나 결정 중 관세나 보조금 등 155개의 우대 조항에 근거해 특혜를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싶을 경우 회원국이 스스로의 판단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 된다. 다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WTO 협정이 새롭게 타결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특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한국의 경우 WTO 가입시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지난 1996년 OECD 가입시에도 농업 외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업분야 보조금을 품목당 총생산액의 10% 이상 지급할 경우 개도국 지위로서 부여받은 1.4조원 한도 내에서 10%를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연간 300억원 안팎의 농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농업보조금 중 10%를 초과하는 품목은 별로 없다"면서 "개도국 지위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개도국 지위 포기해도 기존 특혜는 그대로 적용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현재의 저관세나 정부 보조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새로운 WTO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이 적용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도 기존 협상이 아닌 새로운 협상에만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우리가 손해보거나 기존 혜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농식품부 등 반대기류가 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관계부처와 좀더 협의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 미국의 타깃은 중국·인도…"한국, 개도국지위 고집할 필요없어"

미국이 다수의 WTO 회원국들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산물 협상'에서 중국에 개도국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2월 이후 세 차례의 WTO 일반이사회에서 경제적 위상이나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들도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USTR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해당국가들이 90일 이내에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인 요건으로 ▲OECD 가입국(또는 가입절차 개시국) ▲G20 회원국 ▲월드뱅크가 분류한 고소득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 등 4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이미 지난해 9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3월에는 브라질이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UAE(7월)와 싱가포르(8월)도 잇따라 포기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내달 23일까지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미국은 중국이나 인도를 타깃으로 했는데, 중국과 인도는 '경제강국인 한국도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핑계로 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실효성이 없는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중국이 아닌 한국과 미국이 대결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한국도 선택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