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 재송부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0:04

한국당 요구 5일 이후 인사청문회, 청와대는 싸늘한 반응

[방콕=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법적 기한이 지난 3일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청문 요청 재송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합의한 2~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3일 이후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재송부할 계획이다.

지난 2일 태국 방콕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한·태국 정상회담 모습. [사진=청와대]

재송부 요청 기한이 끝나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곧바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증인 채택에 필요한 5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재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의 법적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기한을 통해 이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이미 여야가 법적 시한을 넘는 3일을 인사청문회 기간으로 정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 상황에서 다시 이를 넘기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기한을 길게 지정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최대한 신속하게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요청 발표시기와 장소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아세안 3국 해외 순방의 첫 번째 국가인 태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요청이 이뤄지는 3일 오전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로 이동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동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동 상황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발표는 문 대통령이 있는 해외 순방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이원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