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감원, 하나은행 ETN 불완전판매 제재심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5:3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5:37

금감원, ETN 제재심 상정 시기 협의중…징계 수위 촉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상정한다. 지난해 말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불완전판매 규모를 확정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하나은행은 현재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하나은행 ETN 건을 곧 제재심에 올리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제재심의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TN 불완전 판매 이슈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최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하나ETF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ETN'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양매도 ETN은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이다. 지수가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한 약간의 수익을 계속 얻지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지수가 예상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이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최고위험'으로 분류했다.

[자료=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다만 최 의원이 공개한 KEB하나은행 '직원용' 내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상품은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 명시돼 있다. 즉 은행 직원이 판단한 위험도와 직원들이 고객 대응에 사용하는 위험도가 달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당시 국정감사 이후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은행의 ETN 불완전 판매 현황을 비롯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담은 신탁 상품 전반을 살펴봤다. 이후 9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

금융권은 DLS 사태가 확대되는 시점에 ETN 제재 논의까지 흘러나오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LS 사태로 은행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전면 부각된 상황에서 ETN 징계까지 나올 경우 파장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입장을 들어보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제재심에선 제재 대상자가 나와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가 있어, 이에 대한 공방 준비까지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일정이 잡히면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무 등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다루게 된다. 상품 투자 위험에 대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쟁점이다.

제재심에선 불완전판매된 금액이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정한다. 임직원은 규모에 따라 감봉이나 직무정지 등을, 은행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2009년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 본사가 제공한 자료에 중위험 상품으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에 판매 직원뿐 아니라 기관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ETN 이후 최근의 파생상품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봐선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KEB하나은행은 "은행내 자료는 그간 상품 퍼포먼스를 분석한 결과 중위험·중수익 효과를 나타냈다는 내용"이라며 "고객에게 상품 판매시 최고 위험 등급 안내 등 적합하게 상품이 판매됐다"고 해명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