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1% 증가한 5조4948억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농촌·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농림·해수 내년 예산이 전년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21조원으로 편성됐다. 농업분야는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지목 구분없이 지급하는 등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2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지역먹거리 소비체계와 스마트 농업, 농식품분야 청년 투자, 농촌 신(新)활력플러스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에 1193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전환이 이뤄진다. 어촌 현대화 작업인 ‘어촌뉴딜 300 사업’도 기존 70개소에서 100개소를 추가, 확대하는 등 4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부·해양수산부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의 2020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15조2990억원이다.
이는 전년 예산과 비교해 6394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 간 14조원대에 맴돌던 예산은 첫 15조원을 넘어선 규모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4조8538억원을 책정했다. 식품분야는 7453억원이 투자된다.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는 품목·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2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 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 지원은 확대 반영했다.
빅데이터·드론 등 활용과 농업관측 지원에는 169억원을 잡았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도 42억원 늘어난 193억원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는 91억원이 신규로 잡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843억원,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한 노지, 축산에는 각각 88억원, 25억원이 반영됐다.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는 81억원, 식품산업인프라 강화에는 114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종자·곤충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기반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는 2276억원을 중점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35억원,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60억원,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 45억원 등을 지원한다.
신규 청년창업농 4800명에게는 343억원의 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맞춤형농지지원 6460억원과 후계농육성자금 238억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45억원 등 임대농지·창업공간도 패키지로 제공된다.
예비농업인 현장·실습 중심 교육도 전년 485억원보다 늘어난 52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 확대는 140억원에서 177억원으로 늘려잡았다.
농촌 활력제고를 위해 읍･면 중심지에는 문화·돌봄 등 생활SOC가 중점 공급된다. 지역 고유의 상품개발, 앵커기업 유치 등 자립적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은 10개소 더 추가한 30개소로 735억원을 반영했다.
먹거리 안전과 환경관리 강화에도 전년보다 1191억원 증액된 1조1568억원을 책정했다.
깨끗한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 스마트 해양수산에 역점을 둔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는 6.1% 증가한 5조494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지자체로 이양되는 예산(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등 지자체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사업 단계적 이양)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10.8%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해양환경이 전년보다 142억원 감소한 259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균특회계 지방이양 307억원을 감안할 때 올해 대비 6.0% 늘어난 규모다.
수산‧어촌은 1239억원 늘어난 2조3687억원이다. 해운‧항만은 1486억원 증가한 1조8658억원이 편성됐다. 물류 등 기타는 597억원 늘어난 8030억원이다. 과학기술의 경우는 28억원 증가한 1975억원이다.
무엇보다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R&D예산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6829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 추진,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 및 해상교통복지·안전 강화,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 창출,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3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