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통일부, 평화경제 구현에 박차…남북협력기금 1140억 증액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0

일반회계 2183억원·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
탈북민 지원에 1031억원 투입…"직업교육 강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140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최근 '한반도 답보상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을 두고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 간 대화, 교류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도 이 같은 기대감과 관측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남북협력기금 1140억 증액…'평화경제' 구현에 초점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으로 총 1조4386억원 규모다.

먼저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2176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올해 1조1036억원에서 1140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사업비의 경우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 증액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사업비로는 민생협력·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6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율로는 5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 예산이 5565억원, 이어 남북사회문화교류에 220억원이 쓰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올해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평화경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남북 공동번영 체계와 한반도 미래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을 기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증액했다"며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예산도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한강하구와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도 기존 12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화교류도 올해보다 약 20억원 늘어난 221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도 1210억원에서 169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탈북민 지원에 1031억원 투입…"직업교육 강화"

'생활밀착형 탈북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해 주목된다.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재발방지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세부적으로 탈북민과 기존 주민이 문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를 위한 시설인 '남북통합문화센터'(11월 완공 예정) 운영 예산이 기존 20억7000만원에서 30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탈북민 정착 교육 시설인 하나원에 직업교육관을 운영한다. 탈북민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11억7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를 포함해 '2020년도 탈북민 예산'은 총 1031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43억원이 줄었는데, 남북통합문화센터 공사가 곧 완료됨에 따라 감액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일교육에 171억원, 통일정책에 93억원, 이산가족·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에 55억, 정세분석에 32억, 남북회담에 32억 예산이 편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공감대 확보를 위한 예산도 눈길을 끈다. '평화경제' 구상 등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를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화행사 예산은 올해 5억30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으로 늘렸으며,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에산 7억9000만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더불어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강화를 위해 기존 6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