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통일부, 평화경제 구현에 박차…남북협력기금 1140억 증액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0

일반회계 2183억원·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
탈북민 지원에 1031억원 투입…"직업교육 강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140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최근 '한반도 답보상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을 두고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 간 대화, 교류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도 이 같은 기대감과 관측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남북협력기금 1140억 증액…'평화경제' 구현에 초점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으로 총 1조4386억원 규모다.

먼저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2176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올해 1조1036억원에서 1140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사업비의 경우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 증액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사업비로는 민생협력·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6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율로는 5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 예산이 5565억원, 이어 남북사회문화교류에 220억원이 쓰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올해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평화경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남북 공동번영 체계와 한반도 미래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을 기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증액했다"며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예산도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한강하구와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도 기존 12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화교류도 올해보다 약 20억원 늘어난 221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도 1210억원에서 169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탈북민 지원에 1031억원 투입…"직업교육 강화"

'생활밀착형 탈북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해 주목된다.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재발방지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세부적으로 탈북민과 기존 주민이 문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를 위한 시설인 '남북통합문화센터'(11월 완공 예정) 운영 예산이 기존 20억7000만원에서 30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탈북민 정착 교육 시설인 하나원에 직업교육관을 운영한다. 탈북민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11억7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를 포함해 '2020년도 탈북민 예산'은 총 1031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43억원이 줄었는데, 남북통합문화센터 공사가 곧 완료됨에 따라 감액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일교육에 171억원, 통일정책에 93억원, 이산가족·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에 55억, 정세분석에 32억, 남북회담에 32억 예산이 편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공감대 확보를 위한 예산도 눈길을 끈다. '평화경제' 구상 등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를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화행사 예산은 올해 5억30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으로 늘렸으며,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에산 7억9000만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더불어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강화를 위해 기존 6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