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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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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지소미아 폐기 철회”
文대통령, 유턴기업 찾아 "우리 경제 스스로 지키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으나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이콧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초긴장 모드 속에서 분주하게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후 오후 3시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익명으로 외신과 인터뷰에 나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대처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세영 외교 1차관, 주한 日대사 초치…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항의/뉴스핌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김현종, 오후 3시 기자회견 열고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입장 발표/뉴스핌
청와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효력을 발생한 28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효력이 발생한 28일 오후 3시 청와대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문] 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 발표문...“지소미아 폐기 즉각 철회해야”
전직 외교관 66명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장관, 이재춘 전 주러대사 등으로 구성된 전직 외교관 모임은 최근 제5차 시국선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동맹의 실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이 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유턴기업 찾아 "우리 경제 스스로 지키자"/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시행일인 이날, 산업 현장을 찾아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美는 “지소미아 복귀”하라는데···우리 정부 “도움 안된다”/세계일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익명으로 외신과 인터뷰에 나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대처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그동안 제공해 온 북한 미사일 관련정보가 분석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미·일 동맹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얽혀있는 만큼 협상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전세계 탄도미사일 판매… 北이 수많은 나라의 원천”/문화일보
존 힐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이 28일 “북한은 전 세계 탄도미사일 위협 확산의 주요 원천”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의 75%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지난 7월 이후 7차례 단거리 미사일·방사포를 발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北, 내일 또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메시지 촉각/문화일보
북한이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9일 5년 만에 연 2회 개최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외전략 방침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교부 "日 백색국가 제외 깊은 유감…즉각 철회 촉구"/머니투데이
일본 정부가 28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외교부가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曺청문회 '보이콧' 카드 검토..엇갈린 찬반속 결정 보류/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를 논의했다. 특히 원내 지도부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황교안 "조국 후보자 장관직 수행할 수 없도록 힘 모아달라"/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 "반드시 앉혀서는 안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지 못하도록 막아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반드시 뜻한대로 조국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투쟁수단이 많이 있다.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그밖에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했다.

정의당, '조국 부적격'으로 저울추 기우는 듯.."당원 요구 높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정의당의 저울추가 점점 '부적격'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이른바 '데스노트' 등재 여부는 다음달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등 '임명 불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의당의 입장이 빨리 필요하다는 촉구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피의자 장관 어떻게 보겠나..文 대통령, 조국 버려야"/뉴스1
바른미래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후보자를 버리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대회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의 '조 후보자 사퇴 촉구 대회'는 앞서 검찰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 관련 강제수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촉구대회 자리에는 손 대표 외에도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김동철·신용현·임재훈 의원, 우종혁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해찬, 조국 압수수색에 "나라 어지럽게 하는 행위"/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28일 인천의 한 기업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언론은 취재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가 없는 전례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전날 서울대 환경과학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웅동학원·후보자 가족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수대통합' 운 뗐지만 親朴 반발에 미지수..黃 리더십 시험대/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일 '보수통합'을 주장하면서 그간 물밑에서 이뤄졌던 통합 논의가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자유 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 한 황 대표는 전날 오전 시민단체 토론회, 오후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거듭 '우파 통합'을 외쳤다. 현재처럼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야권 보수진영이 분열된 상황이 계속되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공멸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 대표가 구상하는 보수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는 알려지지 않으면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종료 사흘 남았는데…여야 “협상의지 없다” 공방 되풀이/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건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공전 중이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공개회의를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 공직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협상 의지가 없다’며 설전을 주고 받았다. “날치기 통과” “기본적으로 내가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는 장제원 한국당 위원의 고성이 회의장 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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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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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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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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