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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잡는다"... ‘조국대전’에 방어막 넓히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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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혹엔 '팩트체크'... 가짜뉴스 유튜브 영상은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믿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여당에서도 ‘조국 지키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와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난무했다”며 “이혼한 동생과 그 동생 전처의 사생활이 드러나고 선친의 묘비가 공개되고 최근에는 연예인을 끌어들이는 아주 자극적이고 저열한 공세에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국회가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민주당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혐오와 피로만 남길 인사청문회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와 딸의 입시 과정 의혹 등이 몰아치던 지난 21일 청와대가 “청문회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자 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파상공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4 kilroy023@newspim.com

당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에 총력 대응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엄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내가 조국 개인과 무슨 인연이 있어 그를 지키려고 하겠느냐”며 “사법개혁이라는 방향성에 공감하니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뿐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실검증에 나서는 모양새다. 26일에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교수 임용 관련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자 재빠르게 반박 논평을 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은 안경환 교수가 1990~91년 동안 본인의 조교였던 조국 후보자를 서울대 임용시 영입한 인사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조 후보자는 안 교수의 조교였던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용 당시 안 교수는 인사위원이 아니었기에 임용 권한 밖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가 울산대 임용당시 박사학위 없이 특혜임용됐다는 주장 또한 거짓”이라며 “당시 울산대 법학과 신임교수 채용은 박사학위 미소지자도 가능했고, 당시 전국의 신규채용 법학교수 중 박사 학위 미소지자도 많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원내행정기획실에서 제작하는 팩트브리핑을 통해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일일이 반박하며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만 대량유포하는 마녀사냥”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배포한 조 후보자에 대한 팩트브리핑만 세 건이다. 지난 7월 야당의 집중검증 대상이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팩트브리핑이 한 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가 지적한 허위조작정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부정으로 입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급 외제차(포르쉐/벤츠) 탄다’, ‘조국, 여배우 후원’ 등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총 198건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 11개에서 생산·유통된 것이다.

특위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력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 검증기회 박탈 △국민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목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생산·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증과 허위조작정보는 분별해야 한다"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정보는 사회악이다.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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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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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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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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