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 논란 김해시 불똥···한국당 김해갑 "계약과정 해명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0:44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5:32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펀드로 알려진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회사인 웰스씨앤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와 가장 많은 금액의 계약을 체결한 경남 김해시로 불똥이 튀었다.

자유한국당 김해갑당원협의회는 '권력 특혜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며 김해시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27일 자유한국당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2018년 1월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입 설치공사 발주(조달청 2단계), 수량 250개 3억7993만9140원 △같은 해 8월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입 설치공사(집행잔행 발주) 41개 6300만원 △2019년 5월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가로등점멸기 구입 4개 600만원 △같은 해 5월 가로등양방향 점멸기 설치공사 발주(조달청 2단계) 87개 1억2800만원 등 총 4건(378개) 5억7500만원 어치를 웰스씨앤티와 계약했다.

웰스씨앤티의 전국적인 수주내역(2017년 8월~2019년 8월)을 살펴보면 계약 금액은 총 31억 9242만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가 이중 83%에 해당하는 26억5144만원 어치를 계약했다.

전국적으로는 김해시에 이어 강원 원주시청이 3억3125만원, 용산구청 2억3472만원 어치의 물량을 납품받았다. 동작구청 또한 2억479만원을 거래했다.

경남도내에서는 △남해군 1억1175만원 △창원 의창구청 2196만원 △마산회원구청 1964만원 △창원시청 1868만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1305만원 △마산합포구청 469만원 등을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구 53만여명의 김해시가 100만명이 넘는 창원시(공기업 포함)보다 계약 금액이 5배에 달한다. 자유한국당 김해갑당원협의회는 계약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김해시에 요청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허성곤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계약 시기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다.

홍태용 한국당 김해갑 당협위원장은 "최다 금액으로 계약한 김해시는 권력형 특혜 의혹이 짙다"면서 "김해시로부터 계약내용과 사유 등의 자료를 요구한 상태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김해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엄정 시의원는 "가로등점멸기는 1억원 미만은 설계과정에 반영하며 조달청 등록업체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없는 회사가 조국가족이 투자하면서 전국의 지자체 가로등 점멸기를 거의 다 장악했고 그 매출액이 엄청나게 오르는 등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꼬집으며 김해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해시 관계자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이며 1억원 미만은 계약할 수 있어 웰스씨앤티와 2건을 계약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억원 이상의 납품요구 제품은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동작업으로 진행된 가로등절명기를 중앙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경남도 내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31일 74억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투자약정했으며 일주일 뒤인 8월 9일 ㈜웰스씨앤티라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의 지분 38%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씨앤티는 2019년 7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45곳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