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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한 버거 美 해병대사령관, 日서 "지소미아 연장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09:22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9:23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한국 선택
방일 직후 방한…주한미군기지 방문
일본서 "지소미아 연장 낙관" 언급
'북‧중 위협에 대한 미‧한‧일 공조' 강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사령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다.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이뤄지는 방한인 만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버거 사령관은 전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기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데이비드 H. 버거 미 해군 사령관 [사진=미 해군 웹사이트]

지난 6월 취임한 버거 사령관의 이번 순방은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과 무역분쟁, 안보 공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때문에 이번 방한에서 버거 사령관은 한일 갈등 속에서 파기가 거론되고 있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버거 사령관은 21일 일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두 동맹국인 한·일 관계가 악화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버거 사령관은 "동맹의 일부에 도전과제가 있을 때는 모두가 우려해야 한다"면서도 "올바른 지도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모두가 역내 안정화에 대한 위협에 공통된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소미아와 관련해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다른 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한‧일 3국은 북한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지역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 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특히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협정의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으로 인식돼 왔다. 미국도 "효과적인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정보 교환이 원활히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소미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8월 24일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등 우리 정부는 22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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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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