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딸 제1저자 논문, 불법 아니라는 조국…특혜면 법적 책임 소지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9:43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6:17

조국 딸, 고1때 2주 인턴십 참여로 논문 주저자 등재…특혜 논란
조국 “절차적 불법성 없어…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
법조계 “제대로 된 참여 없이 이름 올려 입시 활용하면 업무방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 조모(29)씨의 제1저자 등재 논문을 두고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다음주로 예정된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특혜가 있었음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21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문제의 논문은 조 씨가 고등학교 1학년인 2007년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 과정에서 작성한 병리학 논문이다. 조 씨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이듬해 제출돼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첫 페이지.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논문의 제1저자는 해당 논문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한 대학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A씨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제1저자라고 하면 실제로 연구하고 실험을 주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어 번역을 해서 제1저자로 등재된다고 하면 다들 논문을 일주일에 한 편씩은 쓸 수 있을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성이 없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딸 장학금 및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1 dlsgur9757@newspim.com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조 씨가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거나 논문 기여도에서 제1저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 씨가 이 논문을 고려대 입학에 활용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최근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60) 씨는 대학원생을 동원해 딸의 논문을 대필시키는 방식으로 딸을 고려대 생명과학부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의 딸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은 재판에서 “논문 작성 과정에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도움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나 논문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자연과학 논문의 경우 공동저자 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디어 내는 단계부터 실험, 보고서 작성, 논문 탈고 단계까지 여러 공동저자가 실질적으로 실험에 참여해야지만 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씨의 딸은 단지 두 번 정도 실험실에 나와서 설명 듣고 실험 참관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대 사건과 완전히 같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조 후보자의 딸이 실험을 참관만 했다거나 주저자(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의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을 올리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후보자 측은 ‘대학 입시 당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연구에 참여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논문 원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 ‘해당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됐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등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조 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입시 특혜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