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 27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은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적이었다”며 “지난 2일 일본 수출규제가 확정됨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이 한 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현 시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라며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R&D에 투자하여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 보고서에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완화 △중복 또는 유사 제도 통합 △ 불투명, 불합리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기준의 적용 문제 및 제도 이행 관련 애로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총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번 건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