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모펀드 의혹에 조국 측 “출자요청액 다 납부, 위법소지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5:20

이태규 의원 “추가 금액 납입해야하고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
조국 측 “출자요청액과 출자약정액 달라…위법 소지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측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거짓해명 의혹에 대해 “이미 출자요청금액을 다 채웠기 때문에 출자약정금액에 부과되는 패널티(벌금)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출자요청금액과 출자약정금액은 다르고,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에서 패널티가 부여되는 출자금은 ‘출자요청금액’”이라며 “처음부터 펀드 운용사와 10억5000만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해 이를 모두 납입했고, 투자기간 동안 추가 출자 요청도 없어 출자이행 의무가 모두 면제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신고된 재산보다 많은 74억 55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해 편법재산 증여 등 의혹이 일었다. 사모펀드는 중도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배된다. 사실상 가족끼리 펀드 투자를 한다면 세금 없이 재산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사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현재 13억여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해당 사모펀드 정관에는 중도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중도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청산시까지 퇴사 당시의 지분 반환이 유보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정관을 공개하며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명시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 규정도 있다”고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두 자녀가 각각 3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해놓고 5000만원만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최소 투자금액인 3억원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사모펀드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출자약정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소 투자금액 3억원을 실제로 모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