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부동산 의혹'에... 김진태 “당장 해명 안하면 19일 검찰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분실기재죄 혐의
김진태 "19일 오전 12시까지 해명 안하면 고발장 제출"
조국 측 "위법 없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일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당당하면 그 이전에 시원하게 해명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써 왔다. 내일 오전 12시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조 후보자를 고발하겠다며 엄포한 내용은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에 따른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동생 부부 위장 이혼 논란에 대한 ‘공정증서원본 분실기재죄’ 혐의 등 2가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루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2019.08.16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의 전 부인에게 명의를 옮긴 부산의 아파트와 빌라 등이 있다”며 “실제로는 이 두 개의 부동산을 조 후보 측이 갖고 있으면서도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놓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에 전세를 준 돈으로 같은 날 빌라 매입을 했는데 당시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와서 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며 “빌라를 시어머니와 조 후보자 동생에게 살게 하면서 쓴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대인에 조 후보자의 배우자 이름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명의신탁을 활용해 제수에게 넘기고 자신은 매도한 것처럼 뒤로 숨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는 모양인데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길 바란다. 이를테면 제수 돈으로 두 가지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에 대해서도 “동생 부부는 이혼을 했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동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뿐인 이혼은 형법상 범죄가 구성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은) 말로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를 청구받아 면탈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의 제수가 원고로 돼 있는 민사 판결문에도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의 동생 이름이 나온다. 이혼했다면서 전 남편이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게 판결문에 명백히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동생을 고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하면 별개의 문제지만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으면 내일 중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한편 조 후보자 측은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계속되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도 16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