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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슈퍼위크’ 8월 말~9월 초 열린다...조국, 9월 초 전망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8:31

최종수정 : 2019년08월17일 00:00

김현수 농림부 후보자, 8월 29일 확정
최기영 과기부 26일·한상혁 방통위 28일 가닥
조국, 9월 초나 열릴듯...여야, 이미 기싸움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8.9 개각에 따른 장관급 후보자 7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월 마지막주와 9월 첫주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이슈로 떠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75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거래 의혹 등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가짜뉴스 이슈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역시 ‘부적격 1순위’로 꼽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의 임무를 맡을 조 후보자에 대한 철통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16일 현재 청문회 일정이 홗정된 후보자는 오는 29일 예정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이 오는 27~28일, 민주당이 오는 30일 각각 의원 워크숍을 열 예정이어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일정 변경 여지는 남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를 맡을 국회 정무위원회는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간사간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은 후보자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 슈퍼위크의 최대 관심사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초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여야는 이미 기자회견, 최고위 모두 회의 등을 통해 사전 기싸움에 돌입했다.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다음달 2일 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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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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