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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오전 조국·한상혁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4:45

인사청문회법상 제출 후 20일 내 청문회 마쳐야
8.9 개각 후보자 대상, 조국·한상혁 등 7명 포함
격전지 법사위·과방위 예고...野 "부적격 많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지난 8.9 개각을 통해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58분,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대상자는 국무위원에 조국 법무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8.9개각 때 발표된 인사 중 국가보훈처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격전지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갖고 조국·한상혁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이력을 거론하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은 부적격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학교 폭력 연루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경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말한 발언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뜻을 밝힌 것이다.

한국당은 이를 주로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보수 유튜버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반격에 나설 방침이다.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을 들어 이념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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