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격전지는 법사위, 조국 공방 예고
野 '송곳 검증' vs 與 '총력 방어'...여야, 첨예한 대치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 인사청문 마쳐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이번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1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8.9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류 준비 기간이 저마다 달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서류를 보내는 시기는 이번주 후반기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송곳 검증을 다짐하고 있는 야당과 방어전에 나서는 여당 사이에서 8월 말 내지 9월 초에는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에서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야당 비판 등 정치적 소신을 밝혀왔고,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핵심 측근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인사 검증 실패 논란으로 인한 무능력을 지적하는 한편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며, 인사청문회의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자가 나올지 여부다. 8.9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에서는 검증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낙마자가 다시 나오면 상반기 문재인 정부의 고민을 깊게 했던 인사 문제가 다시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