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개각 발표문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0:30

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8명 내정
이수혁 주미대사‧박삼득 보훈처장도 내정
"개혁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장관급 인사 8인을 교체하는 등 이른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명단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고 대변인은 이어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며 "또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장관급 인사 단행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8명,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최기영 장관 후보자는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 장관에 조국,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김현수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으로서 정통 농정관료 출신입니다.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먹거리 안전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축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력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이정옥 장관 후보자는 현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입니다. 평생을 여성과 국제사회 관련 교육연구 활동에 매진해온 원로 사회학자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활발한 정책자문, 시민단체활동 등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한상혁 위원장 후보자는 현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이자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입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조성욱 위원장 후보자는 현 서울대 교수로서 38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 번재 여성 위원장 내정자입니다.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은성수 위원장 후보자는 현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금융 분야 중요 직위를 담당해온 전문 관료 출신입니다.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현안을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보훈처 처장에 박삼득,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는 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30여년간 군에 몸담으면서 야전 및 정책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예비역 중장 출신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재직 중에는 조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입니다. 군 재직 경험, 공공기관 운영 성과, 활발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보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철학을 구현할 적임자입니다. 보훈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제대군인과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이수혁,

이수혁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75년 외무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정부 중요직위를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입니다. 한미간 외교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또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suyoung0710@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