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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러시아와 '군사밀착' 가속화...에르도안 위험한 도박 성공할까" - FT

기사입력 : 2019년08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7일 10:00

터키, 언제까지 美 제재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6일 오후 3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터키가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알려진 S-400 방어시스템의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터키는 미국 등 나토 동맹국의 잇딴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2일 S-400의 첫 인도분을 도입했다. 

터키가 S-400 도입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터키가 방어시스템의 부품 일부를 들여오자 F-35 조종사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자국에서 훈련 중인 터키 조종사들에게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터키를 상대로 경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우방인 미국의 제재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S-400 도입을 강행하려는 이유와 배경을 심층 분석했다. 

러시아 S-400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사진= 로이터 뉴스핌]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며, 미국의 오랜 우방이다. 반면 러시아는 나토 등 서방 진영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터키는 지난 2017년 '동맹의 오랜 적'인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4대와 포대분 들여오는 25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FT는 터키 정부의 이런 과감한 결정의 뒷배경에는 미국과 터키의 외교적 갈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에르도안 정부는 2016년 8월 벌어진 쿠데타의 배후에 미국계 이슬람 성직자 펫훌라흐 귈렌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귈렌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터키는 미국에 귈렌을 자국으로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T는 귈렌의 송환 문제를 두고 미국과 마찰을 빚기 시작한 이후 터키가 러시아에 밀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터키와 러시아는 본래 시리아 사태를 두고 불협화음을 내왔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온 러시아와 터키는 각각 정부와 반군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 차를 보여왔던 양측이 S-400 계약을 맺는 등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양측의 밀착 행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한 관계자는 FT에 "모두 농담인 줄 알았다"면서 "(터키가 러시아와 S-400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놀랍고 혼란스러웠다. 그 후 에르도안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일수록 감정은 분노로 바뀌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국과 터키는 쿠르드 민병 인민수비대(YPG)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다. 터키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YPG가 터키 영토에서 내란을 이어온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의 확장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社)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터키, 언제까지 美 제재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터키는 러시아로부터는 S-400을, 미국으로부터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야심을 내비쳐왔다. 미국은 그동안 터키가 S-400 구매를 고집한다면 자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인도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S-400과 F-35가 동시에 운용될 경우 F-35의 민감한 첨단 정보가 러시아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터키는 미국과 나토의 거센 반발에도 S-400 도입을 강행했으며, 지난달 터키 국방부는 S-400 부품 일부가 앙카라 인근의 무르테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F-35 조종사 프로그램에서의 퇴출 외에도 터키가 '적대세력 대항 제재에 관한 법률(CAATSA)'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따라 S-400이 도입된 이후 시장 투자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8월 미국과의 갈등 속에 리라화 가치가 30% 폭락하는 등 터키 경제는 이미 직격탄을 맞은 적 있다.

하지만 S-400이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미국은 아직 터키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지 않은 상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제재를 부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낸 적 있다. 바로 유럽과 중동 지역을 잇는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다. FT는 터키가 미국의 지정학적 파트너이며 우방국인 덕분에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이 비웃음을 샀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주장이 결국 맞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터키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S-400 도입의 책임을 전 행정부로 돌렸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년 전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하려 했으나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매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르도안 대통령)는 방어를 위한 미사일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S-400을 산 것이다"라며 터키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의 아슬리 아이딘타스바스 선임 정책 연구원은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엄청난 도박을 했으며, 일단은 그 결실을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언제까지 미국의 제재 위협을 피해 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 의회에서는 터키에 대한 제재를 주장하는 초당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터키가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을 억류했던 탓에 터키를 보는 미 의회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게다가 미 의회는 터키 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등 S-400에 눈독 들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터키 반대 여론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도박 성공 여부가 결국 2020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의견도 나온다. ECFR의 아이딘타스바스 연구원은 내년 미국 대선이 터키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진단하며 "터키의 모든 투자는 트럼프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트럼프 대통령)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오사카 G20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6.29.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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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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