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해 “만에 하나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그 의도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이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공정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한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과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할 사안이 전문성 문제임에도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나 규제위원장이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라도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그런 의도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의 막말에도 이를 감싸고 도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대화 상대는 미국이니 남한은 빠지라며 통미봉남을 노골화하고 조롱섞인 막말로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담화문에서 쓰는 언어는 우리와 다르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북한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정부는 일본에 할 말은 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할 말은 해야한다”며 “연일 미사일 쏘며 막말을 퍼붓는 상대와 어떻게 경제협력과 평화경제를 한단 말인가.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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