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감정원 10월 청약업무 개시 비상..내년 2월로 연기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1:23

주택법 개정 불발..국토부, 금융위에 내년 2월 연기 요청
개인정보 관리·결제원과 합의 등 현안 해결 '미적' 지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완전 이관 예정인 청약시스템이 개편 작업이 지연으로 4개월쯤 연기될 전망이다.

감정원은 청약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 연기와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긴급하게 일정 연기를 추진 중이다. 애초 국회나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10월까지 이관은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을 내년 2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청약 업무 이관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연기되고 있고 감정원의 자체 시스템 개발 작업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와 감정원, 금융결제원 간 회의에서 내년 2월로 이관 작업을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정원의 주택청약시스템 구성도 [자료=국토부]

정부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서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 업무의 단속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감정원으로 완전 이관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관 작업이 순탄치 않다. 먼저 청약 업무 이관을 위해 먼저 이뤄졌어야 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감정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로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인정보 이관을 놓고 여러 쟁점 사안들이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감정원은 금융결제원과 청약 업무를 공동 수행하기로 했었다. 8,9월 감정원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청약 업무를 가동해 보고 문제점 수정 후 10월 완전 이전을 계획했지만 주택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일정 자체가 어그러졌다.

주택법 개정으로 청약 업무 이관 작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분양 성수기인 가을에 청약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점도 부담이다. 감정원에 새 청약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해 이 기간 청약 업무가 불가능하다.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 등 사업자들이 이 기간을 고려해 분양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약 공백 일정을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분양 비수기인 연 초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다만 금융결제원 노조의 반발도 심해 주택법 개정 후에도 이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금융결제원 노조는 "청약업무 이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관 연기 작업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지며 용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5일 성명서를 내고 "결제원은 이미 10월 청약업무 이관을 대비해 직원 재배치를 결정했다”며 “10월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제원에 책임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진규 의원실 관계자는 "청약업무를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개인정보 이관 문제를 놓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시스템 개발이나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와 청약업무 이관 작업이 늦춰지는 이유를 국회 공전이나 금융결제원의 반발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던 일반 시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