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 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될 경우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고=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일 보고서를 통해 이날 일본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최종 결정될 경우 오는 23일부터 캐치올 규제 하의 개별적 허가가 적용된다”며 “기존의 포괄적 허가보다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져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료 및 중간재 공급 지연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 리스트란 안보 관련 전략물자 수출시 우호국으로 분류해 포괄적 허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포괄적 허가를 받으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으로 수출 계약시 최초로 허가 받은 이후 동일한 목적지, 품목에 대해 3년간 수출 허가가 면제된다.

하지만 한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고려하는 등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우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과 일본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애초에 다르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고 까다롭다”며 “불매운동 등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향후 미국의 개입 여부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논의가 진행될 경우 미국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의 개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확실치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닥칠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적극적 개입,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언행불일치에 따른 일본 신뢰도 저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타격에 따른 한국 외 여타 국가의 반발 등 일본에 대한 대외 압박이 전개될 여지도 있다”며 “이는 일본 정부의 스탠스 및 수출규제 강도 완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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