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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제재 유예 90일 연장 vs 이란 외무장관 제재...'당근과 채찍'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7:10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이 러시아, 중국, 유럽국들과 민간 차원의 핵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우리는 이러한 (민간) 핵 활동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는 90일 간의 아주 짧은 연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밖에서 폭스뉴스 인터뷰를 하러 걸어가고 있다. 2019.07.31.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 5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7개 제재 유예 중 5개를 90일 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이란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와 포르도우 농축시설, 아라크 핵단지,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등을 계속 운용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를 연장하고 있는 것.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미국이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후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란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고 있다고 해석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협상을 주도했던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은 로이터 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조건 없는 대화 메시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란 외무장관에 제재를 가하면 자칫 대화 재개가 완전히 무산되고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될 수 있어 유예 조치 연장으로 달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리프 장관에 대한 제재는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對) 이란 강경파와 온건파가 맞서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관 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 및 볼턴 보좌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예 조치를 연장하자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므누신 장관은 “민간 핵협력에 대한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 핵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유럽 기업들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파장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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