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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7:41

 <전보(638명)>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전주지검 부부장) ▲대변인 박재억(부산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 노만석(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광주지검 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법무과장 김향연(안산지청 부부장) ▲통일법무과장 구태연(여주지청 형사부장) ▲법조인력과장 배성훈(영동지청 지청장) ▲검찰과장 진재선(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 검사 조아라(부산지검 검사) ▲형사기획과장 김창진(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공안기획과장 권상대(제주지검 형사2부장) ▲국제형사과장 이동언(평택지청 형사2부장) ▲형사법제과장 유태석(대구지검 부부장) ▲형사법제과 검사 이경화(인천지검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정재신(성남지청 검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유철(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수사정보1담당관 김영일(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장흥지청 지청장) ▲대변인 권순정(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정책기획과장 박현철(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정보통신과장 이덕진(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수사지휘과장 엄희준(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사지원과장 윤병준(창원지검 형사3부장) ▲범죄수익환수과장 박승환(강릉지청 형사부장) ▲조직범죄과장 천기홍(대검찰청 마약과장) ▲마약과장 원지애(제주지검 형사3부장) ▲형사1과장 김형수(서울고검 검사) ▲형사2과장 공봉숙(수원지검 부부장) ▲공안기획관 임현(수원지검 부부장) ▲공안1과장 김성훈(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공안2과장 이희동(광주지검 공안부장) ▲공안3과장 유도윤(울산지검 공안부장) ▲공판송무과장 서정민(제천지청 지청장) ▲과학수사기획관 박철웅(광주지검 형사1부장) ▲법과학분석과장 주민철(거창지청 지청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용환(영덕지청 지청장) ▲디지털수사과장 문현철(밀양지청 지청장) ▲사이버수사과장 김윤후(수원지검 부부장) ▲인권기획과장 박상진(대전지검 공안부장) ▲인권감독과장 박주현(대구지검 형사4부장) ▲피해자인권과장 최영아(청주지검 형사3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지연(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찰1과장 신승희(광주지검 형사3부장) ▲감찰2과장 정희도(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검찰연구관 김춘수(여주지청 지청장) ▲검찰연구관 양석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검찰연구관 특별감찰단 단장 황병주(청주지검 형사1부장) ▲검찰연구관 국제협력단 단장 박세현(광주지검 부부장) ▲검찰연구관 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이진수(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검찰연구관 인권수사자문관 박찬록(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검찰연구관 인권수사자문관 조대호(인천지검 특수부장) ▲검찰연구관 인권수사자문관 이선혁(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검찰연구관 서정식(인천지검 형사6부장) ▲검찰연구관 나욱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찰연구관 인권수사자문관 김종우(대구지검 부부장) ▲검찰연구관 임일수(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찰연구관 이동균(인천지검 부부장) ▲검찰연구관 인권수사자문관 조만래(대구서부지청 검사) ▲검찰연구관 김동희(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최재만(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이원모(대구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오민재(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박상희(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김은정(수원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차호동(천안지청 검사) ▲검찰연구관 이지혜(수원지검 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범기(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공판부장 조기룡(청주지검 차장) ▲송무부장 김재옥(대구지검 제2차장) ▲감찰부장 송규종(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신자용(법무부 검찰과장) ▲제2차장 신봉수(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제3차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제4차장 한석리(강릉지청 지청장) ▲인권감독관 김효붕(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1단장 이종대(서울중앙지검 중경단 2단장) ▲부장 박봉희(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이형관(안산지청 형사1부장) ▲부장 이지윤(서울남부지검 부부장) ▲2단장 권도욱(대구지검 중경단 단장) ▲부장 장봉문(수원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유일석(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부장) ▲형사1부장 성상헌(대검찰청 인권감독과장) ▲형사2부장 강지성(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형사3부장 박승대(부산지검 특수부장) ▲형사4부장 이종혁(대검찰청 감찰2과장) ▲형사5부장 김태훈(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형사6부장 이영림(대검찰청 인권기획과장) ▲형사7부장 김윤섭(대전지검 형사3부장) ▲형사8부장 차순길(영월지청 지청장) ▲형사9부장 박성민(속초지청 지청장) ▲총무부장 안동완(해남지청 지청장) ▲공안1부장 정진용(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공안2부장 김태은(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 김성주(서울남부지검 공안부장) ▲외사부장 김도형(인천지검 외사부장) ▲공판1부장 전양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공판2부장 김남순(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공판3부장 김석담(의정부지검 공안부장) ▲특수1부장 구상엽(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특수2부장 고형곤(남원지청 지청장) ▲특수3부장 허정(광주지검 특수부장) ▲특수4부장 이복현(원주지청 형사2부장) ▲공정거래조사부장 구승모(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방위사업수사부장 강성용(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조세범죄조사부장 김종오(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 ▲조사1부장 박진원(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 ▲조사2부장 이영남(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강력부장 박영빈(수원지검 강력부장)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희(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현정(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범죄수익환수부장 권기대(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부장 김용규(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홍승욱(서울고검 검사) ▲인권감독관 고경순(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연헌(부산서부지청 형사1부장) ▲부장 최성완(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부장 황성연(순천지청 형사1부장) ▲형사1부장 김양수(천안지청 형사1부장) ▲형사2부장 김재호(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형사3부장 김주필(수원지검 공안부장) ▲형사4부장 이창수(인천지검 형사5부장) ▲형사5부장 장준희(안양지청 형사3부장) ▲형사6부장 이정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사이버수사부장 김봉현(인천지검 부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창원(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부장 이주영(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심재철(법무부 대변인) ▲제2차장 신응석(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인권감독관 최성필(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석우(광주지검 중경단 단장) ▲부장 김영익(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최헌만(인천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김재호(인천지검 중경단 부장) ▲형사1부장 강형민(성남지청 형사2부장) ▲형사2부장 이정봉(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형사3부장 오정희(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형사4부장 이계한(인천지검 강력부장) ▲형사5부장 허인석(울산지검 형사3부장) ▲형사6부장 조상원(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부장 김용자(사법연수원 교수) ▲금융조사1부장 임승철(대전지검 특수부장) ▲금융조사2부장 박성훈(대구지검 특수부장) ▲공안부장 조광환(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김지헌(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기정(서울고검 검사) ▲부장 황종근(대전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김경우(부천지청 형사3부장) ▲부장 공태구(군산지청 형사1부장) ▲부장 손우창(춘천지검 형사2부장) ▲형사1부장 최용규(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형사2부장 정종화(인천지검 형사4부장) ▲형사3부장 이은강(창원지검 형사2부장) ▲형사4부장 전무곤(대구지검 강력부장) ▲형사5부장 천관영(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형사6부장 이태일(대구서부지청 형사3부장) ▲공판부장 김효섭(통영지청 형사2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천열(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검
▲차장 이정현(법무부 감찰담당관) ▲인권감독관 주용완(대구지검 부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규영(서울고검 검사) ▲부장 김정호(고양지청 형사2부장) ▲부장 김종호(진주지청 형사1부장) ▲부장 이종찬(마산지청 형사1부장) ▲형사1부장 강종헌(안양지청 형사1부장) ▲형사2부장 정원혁(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형사3부장 이재승(대구지검 형사3부장) ▲형사4부장 변필건(수원지검 형사4부장) ▲형사5부장 배문기(울산지검 형사4부장) ▲공판부장 이종민(목포지청 형사2부장) ▲식품의약조사부장 이동수(부산지검 형사3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준식(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의정부지검
▲차장 정진기(목포지청 지청장) ▲인권감독관 정진웅(인천지검 형사3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안양지청 형사2부장) ▲형사1부장 홍종희(대구지검 형사2부장) ▲형사2부장 허정수(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형사3부장 진철민(대구지검 공판부장) ▲형사4부장 유동호(부산지검 외사부장) ▲공안부장 최창민(창원지검 공안부장) ▲공판송무부장 김종철(의정부지검 부부장)

◇고양지청
▲지청장 김관정(전주지검 차장) ▲차장 이준식(부산지검 형사1부장) ▲형사1부장 김도완(대검찰청 공안2과장) ▲형사2부장 정우식(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 ▲형사3부장 최현철(순천지청 부부장) ▲형사4부장 이동원(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인천지검
▲제1차장 주영환(대검찰청 대변인) ▲제2차장 이종근(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인권감독관 윤철민(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문수(광주고검 검사) ▲부장 유종완(서울고검 검사) ▲부장 주진철(대구고검 검사) ▲부장 류지열(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박혜경(수원지검 부부장) ▲형사1부장 이정환(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형사2부장 한윤경(대검찰청 형사2과장) ▲형사3부장 박기동(법무연수원 기획과장) ▲형사4부장 강대권(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형사5부장 정재훈(부산지검 공판부장) ▲형사6부장 하담미(대전지검 공판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은혜(부천지청 부부장) ▲공판송무부장 변수량(진주지청 형사2부장) ▲공안부장 양동훈(성남지청 형사3부장) ▲특수부장 김형록(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강력부장 김호삼(광주지검 강력부장) ▲외사부장 양건수(인천지검 부부장)

◇부천지청
▲지청장 이정수(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차장 김후균(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형사1부장 강범구(수원지검 형사5부장) ▲형사2부장 이현정(청주지검 형사2부장) ▲형사3부장 전계광(서울동부지검 부부장) ▲형사4부장 박주성(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수원지검
▲제1차장 배용원(안양지청 차장) ▲제2차장 이진동(수원지검 부부장) ▲인권감독관 장성철(천안지청 형사2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도상범(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부장 이철호(대구고검 검사) ▲부장 박인우(천안지청 형사3부장) ▲부장 김정훈(대구지검 부부장) ▲형사1부장 신영식(인천지검 형사2부장) ▲형사2부장 김지연(창원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이병석(전주지검 형사2부장) ▲형사4부장 권기환(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형사5부장 김덕곤(전주지검 형사3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현민(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안부장 이건령(논산지청 지청장) ▲특수부장 전준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력부장 김명운(군산지청 형사2부장) ▲공판부장 김정진(김천지청 형사2부장)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고필형(공주지청 지청장)

◇성남지청
▲지청장 이노공(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차장 김형근(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형사1부장 장동철(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형사2부장 진정길(창원지검 공판송무부장) ▲형사3부장 우기열(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4부장 단성한(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여주지청
▲지청장 박지영(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형사부장 한기식(부산지검 부부장)

◇평택지청
▲지청장 구자현(부산동부지청 부부장) ▲형사1부장 김락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이준범(대전지검 부부장)

◇안산지청
▲지청장 임관혁(천안지청 지청장) ▲차장 한웅재(경주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장성훈(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형사2부장 임창국(서울고검 검사) ▲형사3부장 임세호(고양지청 부부장) ▲형사4부장 김은미(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안양지청
▲지청장 유병두(서울중앙지검 부장) ▲차장 이성규(인천지검 형사1부장) ▲형사1부장 우남준(제주지검 형사1부장) ▲형사2부장 김세한(서울남부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하신욱(안산지청 부부장) ▲부부장 김원지(포항지청 형사2부장)

◇춘천지검
▲차장 황현덕(김천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김명수(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형사2부장 임종필(마산지청 형사2부장)

◇강릉지청
▲지청장 오현철(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형사부장 황정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원주지청
▲지청장 손준성(광주지검 형사2부장) ▲형사1부장 김종현(대전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정지영(부천지청 부부장)

◇속초지청
▲지청장 이만흠(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영월지청
▲지청장 류국량(부산지검 강력부장)

◇대전지검
▲차장 강지식(평택지청 지청장) ▲인권감독관 전미화(안산지청 부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양보승(서울중앙지검 중경단 1단장) ▲부장 이종구(부산지검 중경단 부장) ▲부장 이기선(광주고검 검사) ▲부장 박병규(서울북부지검 부부장) ▲형사1부장 김태권(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형사2부장 정유미(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형사3부장 안희준(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민영현(사법연수원 교수) ▲공안부장 서인선(법무부 공안기획과장) ▲특수부장 김형석(광주지검 부부장) ▲특허범죄조사부장 박하영(법무부 법무과장) ▲공판부장 장소영(부산지검 부부장)

◇홍성지청
▲지청장 김현수(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형사부장 강석철(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주지청
▲지청장 김현(수원지검 공판부장)

◇논산지청
▲지청장 김지완(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산지청
▲지청장 박길배(춘천지검 형사1부장) ▲형사부장 김남훈(인천지검 부부장)

◇천안지청
▲지청장 나찬기(대전지검 형사1부장) ▲차장 김종근(대검찰청 감찰1과장) ▲형사1부장 정경진(목포지청 형사1부장) ▲형사2부장 이곤형(고양지청 부부장) ▲형사3부장 이춘(수원지검 부부장)

◇청주지검
▲차장 이철희(대구서부지청 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진용(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형사1부장 양인철(성남지청 형사1부장) ▲형사2부장 조홍용(경주지청 형사부장) ▲형사3부장 김윤선(법무부 검찰과 검사)

◇충주지청
▲지청장 김도균(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형사부장 장준호(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제천지청
▲지청장 박혁수(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영동지청
▲지청장 용성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제1차장 최기식(성남지청 차장) ▲제2차장 김남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인권감독관 박기종(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여찬(대전고검 검사) ▲부장 김대룡(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부장 옥성대(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형사1부장 박억수(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형사2부장 양재혁(고양지청 형사3부장) ▲형사3부장 박태호(의성지청 지청장) ▲형사4부장 한태화(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양선순(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판부장 이정렬(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공안부장 진현일(순천지청 형사3부장) ▲특수부장 김민형(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강력부장 문영권(원주지청 형사1부장)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이용일(서울고검 검사) ▲차장 주상용(부산지검 형사2부장) ▲형사1부장 강남수(부천지청 형사4부장) ▲형사2부장 정재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박순배(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안동지청
▲지청장 주진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경주지청
▲지청장 김찬중(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형사부장 곽영환(안양지청 부부장)

◇포항지청
▲지청장 송강(대검찰청 공안1과장) ▲형사1부장 이방현(서울남부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하재무(고양지청 부부장)

◇김천지청
▲지청장 정영학(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형사1부장 추혜윤(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이정우(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상주지청
▲지청장 이영규(수원지검 부부장)

◇의성지청
▲지청장 손진욱(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영덕지청
▲지청장 이곤호(서울남부지검 부부장)

◇부산지검
▲제1차장 신성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제2차장 박종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권감독관 이병대(안산지청 형사3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제관(부산고검 검사) ▲부장 박용호(서울고검 검사) ▲부장 노상길(부산고검 검사) ▲부장 배성효(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형사1부장 정대정(창원지검 형사1부장) ▲형사2부장 신형식(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형사3부장 윤중현(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춘천지검 부부장) ▲공판부장 고진원(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공안부장 최지석(법무부 형사법제과장) ▲특수부장 황금천(서울고검 검사) ▲강력부장 이영창(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외사부장 김희경(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수권(수원지검 제2차장) ▲차장 이준엽(수원지검 형사2부장) ▲형사1부장 나창수(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형사2부장 신지선(제주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유경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김지용(대구지검 형사1부장) ▲차장 박상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형사1부장 최종무(안동지청 지청장) ▲형사2부장 김선문(안양지청 부부장) ▲형사3부장 하동우(부산지검 부부장)

◇울산지검
▲차장 김석우(순천지청 차장) ▲인권감독관 김원학(순천지청 형사2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은정(충주지청 형사부장) ▲형사1부장 민기호(대검찰청 형사1과장) ▲형사2부장 강승희(김천지청 형사1부장) ▲형사3부장 최원석(서울동부지검 부부장) ▲형사4부장 김승언(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공안부장 이상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판송무부장 김공주(부산서부지청 부부장) ▲부부장 김은심(고양지청 형사4부장) ▲부부장 최대건(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유옥근(울산지검 검사)

◇창원지검
▲차장 정순신(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인권감독관 정광일(성남지청 형사4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채석현(대구고검 검사) ▲형사1부장 윤원상(안산지청 형사2부장) ▲형사2부장 박광현(홍성지청 형사부장) ▲형사3부장 최우영(부산지검 부부장) ▲공안부장 차범준(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판송무부장 박정의(청주지검 부부장)

◇마산지청
▲지청장 박윤석(수원지검 부부장) ▲형사1부장 김진호(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권방문(성남지청 부부장)

◇진주지청
▲지청장 정진우(부산지검 부부장) ▲형사1부장 이장우(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최명규(서울남부지검 부부장)

◇통영지청
▲지청장 최호영(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형사1부장 김봉준(부산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민경호(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밀양지청
▲지청장 반종욱(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거창지청
▲지청장 이응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차장 전성원(부산동부지청 차장) ▲인권감독관 윤대영(통영지청 형사1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철완(서울고검 검사) ▲부장 송연규(부산지검 인권감독관) ▲부장 신현성(전주지검 형사1부장) ▲부장 박영준(부천지청 형사2부장) ▲부장 권재환(안산지청 형사4부장) ▲형사1부장 이정훈(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형사2부장 신은선(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형사3부장 김훈영(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상민(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공안부장 최재봉(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특수부장 최임열(인천지검 부부장) ▲강력부장 신준호(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판부장 채수양(의정부지검 부부장)

◇목포지청
▲지청장 위성국(울산지검 형사1부장) ▲형사1부장 한진희(광주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원형문(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장흥지청
▲지청장 박규형(부산지검 부부장)

◇순천지청
▲지청장 김욱준(수원지검 형사1부장) ▲차장 서성호(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형사1부장 정효삼(수원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김형주(대전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유진승(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해남지청
▲지청장 조남철(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전주지검
▲차장 최용훈(진주지청 지청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환(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형사1부장 조석영(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형사2부장 노진영(정읍지청 지청장) ▲형사3부장 최행관(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군산지청
▲지청장 박재휘(대구서부지청 형사1부장) ▲형사1부장 백수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손찬오(청주지검 부부장)

◇정읍지청
▲지청장 김우석(평택지청 형사1부장)

◇남원지청
▲지청장 이지형(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제주지검
▲차장 박소영(부산서부지청 차장) ▲형사1부장 김재하(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형사2부장 정태원(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박대범(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타기관 파견(8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복귀 이주현(서울서부지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배철성(대전지검 검사)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태순(서울중앙지검 검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윤희(안양지청 검사) ▲국가정보원 파견 박철(서울중앙지검 검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파견복귀 어인성(성남지청 검사) ▲UNODC 방콕 파견(내정) 박진석(서울중앙지검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정현주(대구지검 검사)


<검사 신규임용(1명)>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문한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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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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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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