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건보료 세대당 11만원 부담하고 21만원 보험급여 혜택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2:00

하위 20%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5.5배
60세 이상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 최대
3847만명 중 381만명 요양기관 이용 안 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1만1256원이었으며, 이를 통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은 20만8886원으로 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해 자격변동이 없는 1780만세대, 3847만명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가 기준이다.

2018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당 월평균 11만125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봤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분위로 나눠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와 진료비를 분석했을때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였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1분위의 지역 세대는 16.1배(급여비 16만2903원·보험료 1만10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만2003원·3만9684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의 지역 세대는 1.0배(25만9023원·25만2340원)로 보험료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3배(33만3562원·266,186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에 따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했고,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증가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8배(29만795원·10만2852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24만908원·9만7103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미만(1.1배) 순이었다.

한편, 분석대상 중 지난해 한 해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명으로서 전체의 6.2%를 차지, 전년 대비 0.3% 감소줄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4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5만명으로 전체의 8.0%였으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7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9만명으로 전체의 4.6%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