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성범(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 눈감지 않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를 내놨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배성범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형사법의 절차적, 실체적 정의가 우리 업무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배 지검장의 취임사 전문.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 그리고 수사관과 실무관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년 전부터 평검사로, 또 부장검사로 열정을 바쳐 일하였던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고향에 온 듯한 반가움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중차대한 현안사건의 수사에 매달려, 또 밀려드는 경제, 민생사건을 성심껏 처리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의 기간을 검사장으로 계시면서 탁월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국가적 현안 사건 수사를 이끌어주신 윤석열 총장님께 각별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청에서 진행하여 온 주요 현안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흔들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한편,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질책어린 시선은 여전히 엄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께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검찰이 되기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되는 만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 왜곡되어 행사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질타의 상당 부분도, 그러한 권력의 남용이 초래되기까지 검찰의 역할과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우리의 업무 처리가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공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충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 검찰이 아프게 새기고,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우리 사회의 높아진 형사사법적 규준을 되새겨 보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를 검찰의 선결적 존재 이유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 각종 공공적 영역에서의 부패와 비리, 각종 부정과 탈법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거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의된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는 범죄 등이야말로 반칙적 범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검찰은 사회공동체의 공공적 가치를 파괴하는 이런 반칙적 범죄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죄필벌(重罪必罰)’, ‘경죄관용(輕罪寬容)’의 정신을 되새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께 형사법의 절차적, 실체적 정의가 우리 업무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찰은 그 권한 행사의 과정이 공정해야 함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져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법적용에 따른 형식적 결론 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고민하고 사안의 경중과 성격에 상응하는 검찰권 행사로 그 과정 및 결과에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하 간에, 동료들 간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자세를 보다 겸허하게 하고, 항상 따스한 소통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근무했던 상주지청 뜰의 표지석에는 “청어무성(聽於無聲)”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효행을 강조한 말이지만, 저는 ‘국민들의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에서 세워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적극 호소하거나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할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자세를 낮추어 국민들과 사건관계인의 얘기를 듣고,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살펴, 정의가 지체되지 않도록 합시다.
정의와 공정의 원칙과 인권 옹호의 이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지, 국가적, 경제․사회적 룰을 깨뜨리는 반칙적 범죄를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의 사소한 권익 침해라도 간과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감시하고 성찰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해 나갑시다.
저도 우리의 업무 전반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혹여 수사 일선에 낡고 잘못된 관행이 잔존하지 않은지 항상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배 성 범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