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동 기자 = 쓰촨성 이빈의 명주 기업 우량예(五糧液)가 주량예(九糧液)와의 6년간의 상표권 침해 소송 끝에 승소했다.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재심판결에서 빈허그룹(濱河集團)은 주량예, 주량춘(九糧春) 글자가 들어간 백주 브랜드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또한 우량예그룹(五糧液集團)에게 900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량예그룹은 자사 상품인 우량예, 우량춘(五糧春)을 모방한 또다른 유사 브랜드 가운데 주량예, 주량춘 이외에도 치량예(七糧液), 다우량예(大午糧液) 등과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우량예 승소는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 상표권 침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부터 중국 주류 시장에는 2~10까지 숫자만 바꾼 얼량예(二糧液), 싼량예(三糧液), 쓰량예(四糧液) 등의 유사 브랜드 ‘량예(粮液)’ 상품들이 범람했다. 우량예는 그 중 판매가 급증한 빈허그룹의 주량예에 대해 먼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월,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北京市第一中級人民法院)은 본 사건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량예그룹은 즉각 베이징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16년 5월 항소는 기각됐고 원심을 유지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우량예그룹은 2016년 11월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짚었다.  최고인민법원은 두 상표는 단지 한 글자만 다르며, 또한 ‘九’와 ‘五’의 문자 모양 유사성과 우량예, 우량춘의 상표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에게 상표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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