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고광현‧양성진‧이낙형 결심공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은닉‧인멸 혐의
고광현, 징역 4년 구형…증거은닉 등 총 책임자
양성진‧이낙형, 징역 2년…조사과정 중 자백 등 참작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사가 본격화 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죄증이 명확하고, 이번 범행 최종책임자지만 (고 전 대표)는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죄질이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전 대표는) 2016년 1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지 양성진, 이낙형 등에게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은닉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2월부터 6월까지 각 부서 및 중앙연구소 보관 중이던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여기에 같은 해 10월 별도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애경산업 내 직원 개인별 가습기 판매 자료를 취합 보관하던 중 회사 외부에 증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 은닉했다”며 “그럴 때마다 (고 전 대표는) 공소사실에 인멸과 은닉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범행은 애경산업뿐만 아니라 애경종합기술원, 애경에스티 등 전사적,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면서 “이는 회사의 문서관리 규정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이고, 증거인멸행위 범죄가 이뤄진 건 상식적으로 봐도 고 전 대표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증거인멸과 관련한 모든 사실이 내 리더십 부재 결과다”면서 “하지만 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진 전 애경그룹 홍보‧총무부문장(전무)와 이낙형 총무팀장(부장)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전 전무의 죄질은 상당히 중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일체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충분히 참작했다”며 “이 전 부장은 팀장이었고, 그를 거치지 않고서 모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올해 초부터 수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전 대표와 그룹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던 양 전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본사·중앙연구소 직원 55명의 PC 하드를 교체하고 이메일과 ‘파란하늘 맑은가습기’ 자료,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 이 전 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