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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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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고광현‧양성진‧이낙형 결심공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은닉‧인멸 혐의
고광현, 징역 4년 구형…증거은닉 등 총 책임자
양성진‧이낙형, 징역 2년…조사과정 중 자백 등 참작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사가 본격화 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죄증이 명확하고, 이번 범행 최종책임자지만 (고 전 대표)는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죄질이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전 대표는) 2016년 1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지 양성진, 이낙형 등에게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은닉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2월부터 6월까지 각 부서 및 중앙연구소 보관 중이던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여기에 같은 해 10월 별도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애경산업 내 직원 개인별 가습기 판매 자료를 취합 보관하던 중 회사 외부에 증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 은닉했다”며 “그럴 때마다 (고 전 대표는) 공소사실에 인멸과 은닉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범행은 애경산업뿐만 아니라 애경종합기술원, 애경에스티 등 전사적,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면서 “이는 회사의 문서관리 규정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이고, 증거인멸행위 범죄가 이뤄진 건 상식적으로 봐도 고 전 대표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증거인멸과 관련한 모든 사실이 내 리더십 부재 결과다”면서 “하지만 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진 전 애경그룹 홍보‧총무부문장(전무)와 이낙형 총무팀장(부장)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전 전무의 죄질은 상당히 중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일체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충분히 참작했다”며 “이 전 부장은 팀장이었고, 그를 거치지 않고서 모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올해 초부터 수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전 대표와 그룹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던 양 전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본사·중앙연구소 직원 55명의 PC 하드를 교체하고 이메일과 ‘파란하늘 맑은가습기’ 자료,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 이 전 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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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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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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