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일 외교전이 불꽃 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양국 대표들이 오늘 저녁 5시 강도 높은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측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대표로 나섭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무역분쟁을 막판 역전승으로 이끈 맹장입니다.

일본 측에서도 외무성 국장이 나서 외교적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김 실장이 선전하기를 기대합니다. WTO에서도 근무한 바 있어 일본 측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흥미롭습니다. 이달초부터 벌어진 한일 무역분쟁의 첫번째 외교적 대결인만큼 초반에 기를 확실히 꺾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외교가의 분석들이 많습니다.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오전 한국 내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납니다.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역시 최근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한일 관계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악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중재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볼턴의 한일 방문을 염두에 두고 중·러가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말도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경제 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쿄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대규모 여론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눈에 띕니다.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지난 22일 도쿄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등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구요.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이 22일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국가)에 포함된 나라들 위주로 불러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 대사들에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경제보복이 아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한일 외교전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숨가쁜 외교전쟁의 막이 오른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외국과의 친분 보다는 각국의 실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경제에 일본이 얼마나 먹물을 튀기고 있는지를 좀 더 강도 높게 설파했으면 합니다.

한편 오늘 조간에는 미국으로 달려간 우리 통상당국의 사령탑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행보에 대한 기사도 많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의 동분서주가 눈에 선합니다. 확실히 전방위적인 여론전 양상입니다. 국내 여야 정치권의 이전투구는 여전합니다만,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 외교전에서 선전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국민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외교 실세 볼턴, 오늘 외교안보라인 잇따라 면담 /뉴스핌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한국 내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외교안보 라인을 두루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역시 최근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한일 관계다. 볼턴 보좌관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악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다른나라 외교관들 불러모아 "경제보복 아니다"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경제 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쿄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한 여론전에 착수했다.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2일 도쿄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등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이 22일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국가)에 포함된 나라들 위주로 불러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WTO 한일전' 하루 연기…24일 오후로 미뤄져 /뉴스핌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는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개최되어 14개 의제를 놓고 논의했다. 한국이 제기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11번째 의제로 상정됐다. 첫날 회의는 8번째 의제를 논의하다 중단됐고 나머지 의제는 이튿날 다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전 공방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쯤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北, 미국 본토 때릴 핵탑재 SLBM 전력 과시 /조선일보
북한이 23일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본격적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날 잠수함 전체 모습은 공개하지 않은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하는 모습과 함께 함미(艦尾)와 선체 측면 등을 부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사람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큰 3000t급 신형 잠수함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SLBM 잠수함으로 2000t급인 신포급(고래급) 한 척을 보유해왔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 군용기 영공 침범…한·일 갈등 틈새 찔렀다 /중앙일보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해 공군이 360여 발을 경고 사격했다. 외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영공 침범은 전례가 없었다.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것도 처음이다. 또 이날 영공 침범은 중국·러시아 전략폭격기의 동시 KADIZ 무단진입과 함께 벌어졌다. 6·25 정전 이후 중·러의 군사력이 한꺼번에 한국을 상대로 도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날 KADIZ 무단진입과 영공 침입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해 한·일이 첨예하게 맞선 와중에 등장했다. 이에 따라 한·일 충돌의 틈새를 노린 전략적 도발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태평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공동 도발이란 시각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 이유로…남한 쌀 5만톤, 북 “안 받겠다” /경향신문
북한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문제 삼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측에 정부가 제공하려는 국내산 쌀 5만t의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8월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WFP에 국내산 쌀 5만t의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에선 벗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與 일부 "韓日군사정보협정 파기 검토하자"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연일 '반일(反日) 발언'을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한·일 안보 협력까지 깨자고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여당 일부 의원은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는 파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영공 침범 공식입장 자제… 야 “안보 벼랑 끝에”/세계일보
여야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등에 무단 진입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최대한 자제한 반면 야당은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섰다”며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여야 방미-방일 의원단 구성, 초당적 외교 나선다/동아일보
국회가 초당적으로 여야 방미단 및 방일단을 꾸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외교에 나섰다. 여야가 함께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대일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전에 나선 것. 국회의 외교전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여야 방미단은 24∼28일, 방일단은 31일∼8월 1일 각각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추경 볼모로 네 탓 공방만… 여야 속내는? /한국일보
7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여야 치킨게임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3일로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90일째. 역대 최장 처리기간(107일ㆍ2000년)을 넘기는 건 시간문제이고, 아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 ‘헌정 사상 최초로 추경안을 무산시킨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통해 경제지표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는 청와대와 이를 저지하며 정부의 경제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한국당, 그리고 야당에 무작정 끌려 다니진 않겠다는 여당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이번 ‘추경안 계류 사태’에 녹아 있다.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에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안을 결정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박 의원이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고 보고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지난해 20대 후반기 원구성 당시 박순자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국토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순자 의원은 "당시 합의한 적 없다"면서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왔다.

[정치 인사이드] 6조 추경 놓고 3개월째 싸우는 與野/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하게 적용돼야 할 부분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며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야당의) 건강한 비판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날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90일째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짜리 추경안을 국회로 보냈었다. 지금의 여야(與野) 대치 상황을 볼 때 김대중 정부 시절(2000년) 추경안 처리에 장장 107일이 걸린 기록을 깰 판이다. 22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원장 바뀐 정개특위 첫 회의…선거법 처리시한 두고 신경전/한겨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장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설전을 벌였다. 홍영표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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