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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선례없는 규제혁신 '규제자유특구'..오늘 7개 시도 심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8:15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는 23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7개 시도에 대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할 것"이라며 "오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7개 시도에 대해서는 충실한 특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도와드리고, 연말 즈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3천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그런 개별 규제개선과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꿔왔다"면서 "특히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선(先)허용 후(後)규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할 규제자유특구는 선(先)허용 후(後)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된다"면서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사업들이 담겨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과, 세계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계획이 포함됐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최초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와 초소형 전기차 등 e-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이 제안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면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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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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