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만기 100% 환급?…공정위, 유사수신행위 검토·수사의뢰도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2:00

상조 만기 100% 환급, 만기가 30년?
일부 만기 390개월까지…환급 불가능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전제품상품도…폐업해도 돈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상조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상조상품을 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만기이후인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만큼,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상품의 경우는 390개월까지 설정하는 등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또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전제품 납입금 등 가전제품 미끼 결합상품으로 인한 상조소비자의 피해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공정당국도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례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한 선제적 조치에 돌입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들어간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業)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다.

실제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다나상조, 대노복지사업단, 더피플라이프, 보훈상조, 부모사랑, 불국토, 아가페라이프, 에이플러스라이프, 용인공원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 크리스찬상조 등 많은 상조업체들이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100% 환급을 받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공정위 측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며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해 재등록하는 등 상조시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가전제품 미끼를 이용한 결합상품도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상품으로 지목하고 있다.

홍 과장은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15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할 경우 월 5만원씩 10년 동안 총 600만원의 납입이 발생한다. 해당 사례는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가령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할 경우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다.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무엇보다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구조다.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분석이다.

홍정석 과장은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며 “하지만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능력)이 94%라는 점에 비춰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한 후 만기 도래 때 몰리면서 폐업한 사례가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피해자 4만466명, 피해금액 약 114억원)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유사수신행위 검토·수사기관 의뢰에 이어 8월 중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 발주에 들어간다. 상조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 상태다.

홍 과장은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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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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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