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 추가보복 '분수령'…韓日, 중재위 설치 시한 놓고 충돌
故 정두언 빈소 첫 날…노영민‧우상호‧나경원·유승민 등 조문 행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여러모로 한일 간 굵직한 뉴스가 많습니다. 일단 일본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제3국 중재위 참여에 대한 답변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한일 청구권 협정이 정한 마지막 중재 방법인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일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까지 해달라고 한 것이구요. 만약 한국 정부가 거부할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보복조치에 이어 추가 규제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동한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6일 “일본에 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며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수용불가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에도 일제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를 명분으로 추가 보복 조치를 꺼낼 전망이 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전격 회동합니다. 일본과의 전선이 확대되는 분수령이 되는 날,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의 입장도 확실히 밝히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정당 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1년 4개월 만입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회동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 방안이 다뤄지면서 회동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원칙을 천명하는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군 기강 해이 문제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치·경제 주요 현안이 테이블 위에 빠짐없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회동 시간은 당초 2시간 정도로 잡혀있는데, 아마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합의문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5당 대표와 회동…日 무역보복 초당적 대처 나오나/뉴스핌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은 18일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에 거쳐 진행될 예정으로 우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이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그 외 국정 현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늘 일본 추가보복 '분수령'…韓日, 중재위 설치 시한 놓고 충돌/뉴스핌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이 이날(18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추가적인 경제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반면 한국정부는 18일이 설치 시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맞섰다.
중재위 안된다던 정부 융통성 발휘/동아일보
정부가 17일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갈등의 단초가 됐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건설적인 제안들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밝혔던 ‘퇴로 없는 강경론’과 온도차가 큰 부분이다.
"건설적 한일 관계 중요"…美하원, '한미일 3각 공조' 결의/머니투데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하원 외교위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 미일,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하원의 인식' 제하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어망 부표'에 화들짝…軍, 서해 잠수함 소동 과잉대응 논란/뉴스핌
17일 충청남도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 나타난 미상 물체는 결국 잠수함의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군이 과잉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작전 상황 시 대응 과정을 불필요하게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정동 靑경제과학특보 “日수출규제 전화위복 삼아 국내 소재-부품 성장 박차를”/동아일보
이 특보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자신의 저서 ‘축적의 길’을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북 콘서트 ‘박장대소(박영선 장관과 함께하는 대박 소통)’에 참석했다. ‘축적의 길’은 올해 초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한 책으로, 축적을 통해서만 혁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특보는 “일본 소재 산업이 대표적인 축적의 산물”이라며 “20년 전 국내에선 반도체 장비 하나 못 만들었지만 지금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중견기업들이 제법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축적의) 속도를 높이는 정책에 더 방점이 찍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군, 지난달 한미 잠수함 훈련에 ‘214급 잠수함’ 첫 투입/한국일보
1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지난달 괌 근해에서 실시된 한미 해군 잠수함 연합훈련인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ㆍ고요한 상어)에 처음으로 214급 잠수함이 참가했다. 종전까지는 209급 잠수함을 보내왔다.
마이클 그린 前NSC 선임보좌관 “美, 한일관계 악화에 위기의식 높아져”/동아일보
트럼프 행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사진)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 악화가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경제적 국익과 상충한다는 미국 내 위기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벤츠'에 韓·日·러 기업들 관여/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차량으로 쓰인 방탄 벤츠 차량이 중국과 일본, 한국의 항구를 거치는 과정에서 운송장에는 '벤츠'라고 기재돼 있었으나 별다른 제지 없이 러시아까지 도달했던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여기에는 한·일·러 업체들이 관여했으나, 한국 업체 관계자는 "중고 벤츠인 줄 알았다. 각국 세관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으니 통관시킨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종합] 故 정두언 빈소 첫 날…노영민‧우상호‧나경원·유승민 등 조문 행렬 / 뉴스핌
고(故)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조문 첫 날인 17일 많은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고인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와 정병국‧이혜훈‧유의동‧지상욱 의원은 이날 조문이 시작되는 오전 9시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빈소를 찾았다.
여, 경제보복대책특위→경제침략특위로 이름 바꿔 / 조선일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여권(與圈)의 대응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내에 설치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의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변경했다. '보복'에는 상대의 원인 행위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침략'은 일방적 행동을 의미한다.
對日 해법 찾겠다더니, 특강 듣고 끝낸 한국당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17일 '일본 경제 보복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총은 제1 야당으로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장·단기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은 초청된 외부 전문가들의 '특강'을 듣는 수준에 그쳤다.
“세월호만 들어가면 막말이냐”…고삐 풀린 한국당의 막말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막말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각종 논란에도 거친 말들이 튀어나오고, 관리해야 할 지도부는 사태를 방관하면서다. 특히 정미경 최고위원(54·사진)은 17일 자신의 ‘세월호 한 척’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난 것을 두고 “세월호라는 단어만 들어가기만 하면 막말인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 막말인가”라고 했다.
한때 文 지지 중기중앙회 관계자, 여당 지도부 맞으며 "속이 탄다"는데 / 중앙일보
“속이 탄다” 한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17일 오후 2시 30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찾았다. 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정경두 표결’ 일축… 野, 추경처리 거부 / 동아일보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17일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두고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추경 처리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달라진 황교안, 중진의원에 악수 건네…망언 논란은 부담 / MBN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회의 시작 전 중진의원들을 지나쳐 자리로 간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와 지나친 중진 의원이 마음에 걸렸는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나눈다. 당내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스킨십을 확대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망언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