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어망 부표'에 화들짝…軍, 서해 잠수함 소동 과잉대응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행담도 잠수함 출몰설…알고 보니 ‘어망 부표’
軍, 이날만 4차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 접수’ 공지
“국민 불안 조장‧작전과정 과도하게 노출” 비판 제기
軍 “만반의 대비 의미…작전 과정, 큰 틀만 알려”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7일 충청남도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 나타난 미상 물체는 결국 잠수함의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군이 과잉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작전 상황 시 대응 과정을 불필요하게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7월 13일 오전 1시 18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육군의 열상감시장비(TOD)로 동해 NLL 북방 1.1km 해상에서 발견됐다. 이 목선은 오전 2시 18분께 NLL을 월선해 해군 고속정 2척이 출동했다. 사진은 해군 초계함이 촬영한 것으로, 발견 당시 70%가량 물에 잠겨 있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날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은 이날 오전 7시 11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고 신고했다. 군은 6분 후인 오전 7시 17분 신고를 접수했다.

군은 신고를 접수한 후 해경 등과 함께 지역합동정보조사를 진행해 신고자 진술 청취,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동시에 인근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등 수중침투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 접수’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 공지를 세 차례 발송하는 한편, 백그라운드 브리핑(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도 한 차례 실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알렸다.

군은 해경 등 관계 당국과 정밀 조사 등을 벌인 결과, 물체가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였고, 대공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 당국에 따르면, 7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울릉도 북방 13km, NLL 남방 107km, 육지에서 160여km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발견됐다. 당시 링스 헬기(해군 3함대 소속)가 초계 활동을 하다가 물체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소형 무인 목선임을 식별했다. 발견 당시 잠겨 있었다. 사진은 링스 헬기가 촬영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말 잠수함도 아니었고 어망부표였는데 군이 호들갑을 떨어서 과잉 대응을 하고 마치 잠수함이 출몰하기라도 한 것처럼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 “과도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이 작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과정을 다 노출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은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자 그렇게 한 것”이라며 “또 작전활동의 큰 틀만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초 신고 상황부터 병력이 출동하고 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리고자 설명을 드린 것”이라며 “작전활동의 많은 부분은 설명 드리지 않았고 전체적인 큰 틀만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도하게 언론 브리핑을 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적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군이 어떤 상황이든 만반의 대비태세로 작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망부표를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로 발표한 경위에 대해선 “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 처음부터 잠망경이라는 말을 바로 쓴 것이 아니라 ‘미상물체’라는 식으로 112 상황실에 신고했는데 상황실에서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니 ‘잠망경 같다’고 답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후 군에서 신고자를 만나 조사하던 중 신고자가 ‘어망 부위가 떠내려 온 부분과 비슷하다’고 해서 어망부표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7월 13일 오후 1시 27분께 북한 무인 소형 목선 1척이 울릉도에서 64km, NLL 남방 55km, 속초 동방으로부터 200여km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뒤집혀 있었으며, 사진은 해군 고속정이 촬영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번 상황 대응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비판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북한 목선 사태,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사태 등과 관련해 은폐‧축소 논란이 불거진 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프닝에 그칠 수 있는 사안도 일부러 진행 상황 및 대응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어떤 상황도 은폐나 축소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장병들이 잘 조치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사실 이런 종류의 신고는 평소에도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때마다 군에서 일일이 출동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 상세히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