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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임기 2년 심상정호, 총선 체제로 재편...'심상정+α' 나올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06:49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5:40

한국당 강세지역 도전장 내민 이정미·추혜선·김종대
'목포 토박이' 윤소하, 박지원과 민주당 넘어야
'창원성산드라마' 여영국, 당선 직후부터 한국당 압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의당이 총선을 이끌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차기 당대표로 3선 심상정 의원을 선출했다. 5기 당대표 임기는 2021년 7월까지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 사령탑으로 당원들은 심 대표를 택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한 심 대표는 경기 고양 갑 선거구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됐다. 심 대표는 안정적인 지역구를 기반으로 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올라섰다. 또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6.2% 득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진보정당 대선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하기도 했다.

정의당의 현재 의석수는 6석, 심 대표를 제외한다면 지역구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전 대표인 이정미 의원,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대·추혜선 의원은 모두 비례대표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될 확률은 낮다. 19대 비례대표 54명 중 20대 국회에 생환한 의원은 한정애·진선미·남인순·도종환·홍의락 의원 뿐이다.

지난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여영국 의원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기 정의당 대표단 선출 보고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심상정 신임 대표가 신임 부대표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이정미·추혜선·김종대, 한국당 몰아낼 수 있을까

이정미 의원은 지난 11일 당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천 연수 을에서 이길 확률은 100%”라면서 총선 승리를 자신했다. 송도국제도시가 생기면서 주변의 젊은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만큼 해볼만하다는 계산이다.

인천 연수구는 15대부터 보수 정당이 독점해온 지역이다. 인천 연수구로 독립한 15대 총선에서는 서한샘 신한국당 후보가, 16대부터 19대까지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연수 을로 분구된 20대 총선에서도 KBS 앵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후보가 당선됐다. 연수 갑 지역도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214표차로 신승한 보수의 텃밭이었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경욱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단일화에 합의됐다가 결렬돼 사실상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이듬해 19대 대선에서 연수구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득표율 41%를 안겨줬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는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60%를 득표했다. 더 이상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이 의원으로서도 해볼만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일영 지역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인물이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대학 동기 동창이다. 이 의원은 “정의당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단일화 여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 출신인 이 의원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성여고를 졸업했다. 한국외대를 중퇴한 뒤엔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진보진영 계파 중 하나인 인천연합에 속해있다.

정의당 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은 충북 청주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청주고를 졸업했다. 최근 정의당 동시당직선거에서는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청주 역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은 정우택 전 한국당 원내대표로 19대와 20대에서 두 차례 당선된 바 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구도심과 농촌을 중심으로 보수표가 형성된 지역이다.

민주당은 이곳 지역위원장으로 정정순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내정했다. 청주 출신인 정 전 부지사는 청주고를 졸업하고 1976년 7급 공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충북도 경제통상국 국장, 청주부시장,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지방재정세제실 실장 등을 역임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내리 5선을 지낸 안양 동안을에 출사표를 냈다. 동안을 역시 전통적 보수지역으로 여겨졌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는 모두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정의당으로서도 나쁘지 않다.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나선 정진후 후보는 정의당의 전국 득표율을 상회한 19%를 득표했다.

심재철 의원이 공천을 받는다면 안양 동안을에서는 현역의원 4명이 맞붙는다. 현재 이 곳에서는 이재정 민주당·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역구 다지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창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 성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와 이정미 대표가 지난 4월 3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포옹을 하고 있다. 2019.04.03 kilroy023@newspim.com

◆'뱃지' 달기 전부터 지역구 닦아온 윤소하·여영국, 생환 가능성은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남 목포에 출사표를 냈다. 전남 해남군 출신인 윤 의원은 목포고등학교와 목포대학교를 졸업했다.

윤 의원은 목포에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벌여왔다. ‘목포사회운동청년연합’에서 상근활동가 생활을 이어오다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당했다. 이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관련 수배자들을 보호하다가 또다시 감옥에 들어갔다. 1987년부터는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목포지부 조직부장을 맡는 등 지역 진보운동을 이끌어왔다.

윤 의원의 목포 도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지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20대가 돼서야 정의당 비례대표 4번으로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다.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인 박지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우기종 전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출마가 유력하다. 여기에 박원순 계인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목포 출마설이 돌고 있다.

하지만 윤소하 의원측에서도 해볼만하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18대 총선에서는 득표율이 5.5%에 그쳤지만 19대에서는 16%까지 올랐다. 20대 국회에서는 고(故) 노회찬 의원 사후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인지도를 높였다. 차기 총선에서는 목포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의 유이한 지역구 의원인 여영국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강기윤 전 의원의 도전을 받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창원성산에서 19대 의원을 지냈지만 20대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보궐선거에서는 여영국 의원에게 패했다.

하지만 여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504표차로 신승했다. 사전투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없었다면 승리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현재는 부울경(PK)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PK출마를 요청하는 형편이다.

여 의원이 매주 창원과 여의도를 오가며 지역 다지기에 힘쓰고 있다지만 지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21대 총선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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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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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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