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해법]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 "美, 자국기업 피해 입어야 움직일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3일 19:09

"시간 끌면서 대체처 찾는 것이 최선, WTO 제소도 유리하지 않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버티는 기간 1~2달…고객 이탈도 우려"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주완(5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막기위해) 립서비스만 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12 pangbin@newspim.com

이 연구위원은 12일 뉴스핌과 만나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하는 경제보복 조치는 앞서 미국이 중국에 가한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한미는 매우 적극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번 조치로 반도체 공급이 급감해 반도체를 구입해야 하는 인텔,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 제일 유리한 시나리오는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제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고,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지, 양산에 적합한 지를 알아보는 테스트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등이 관건"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과 일문일답.

- 한국 반도체 기업들 정말 어렵나.
▲ 반도체만 보면 포토, 에치 공정의 소재를 수출 규제한 것이다. 반도체 웨이퍼는 밑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파내서 입체적으로 회로 패턴을 만든다. 여기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이 포토 공정이고, 조각을 파내는게 에치다.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두 공정을 무수히 반복해야 칩이 나온다. 이게 없으면 반도체는 생산할 수 없다. 듣기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 두달 정도라고 한다. 특히 재고를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해오던 삼성전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반도체 특성상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가 많지 않다. 현재 삼성전자는 소재 재고만 조금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

- 일본이 왜 이러는걸까. 반도체 산업 패권 이슈와 접목시킬 수 있을까.
▲ 비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은 삼성전자가 양산하려고 하는 차세대 노광기술 EUV(극자외선)에 대해서도 수출제약 품목으로 잡아놨다. 이건 비메모리 반도체에 쓰는 기술이다. 듣기로 일본은 기존 광원인 ArF에 대항하는 것은 바로 선적하고, EUV에 들어가는 것은 허가를 안해주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올해 삼성전자는 133조원 규모 비메모리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일본이 메모리 시장은 포기하더라도, 비메모리 시장을 사수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었다고도 볼 수 있다.

- 대안으로 대체처를 찾거나, 내재화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효성이 있을까.
▲ 뭘해도 시간이 걸린다. 3개월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도까지 채우더라도 승인을 해주면 초기 몇달 어려움 겪어도 그후엔 심각한 타격이 아니다. 이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문제는 3개월 후 불허를 통보하는 것이다. 물론 국내 생산업체들이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또 최근 러시아가 한국에 반도체 소재를 제공하겠다 했지만,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똑같은 조성의 물질이어도 이걸 그냥 가져다 쓰는 회사는 없다. 짧게는 6개월가량 테스트를 거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 러시아에서 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 일본도 손해 아닌가.
▲ 일본의 한국에 대한 3개 물질 수출 의존도가 에칭가스 70%, 나머지는 10~20% 정도로 낮다. 일본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금액은 1년에 6000억원 정도다. 기업엔 클 수 있지만, 국가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다. 애초부터 구조가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본인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우리 피해는 극대화하는 물질을 선별해 경제보복을 하는 것이다.

- WTO 제소하면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 국제기구 통하는게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일본에선 한국이 WTO에 제소해도 밀릴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전략물자는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WTO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동안 한국에 특혜를 줬던 것도 맞다. 일본의 화이트국가 리스트에는 20여국만 올라있는데, 아시아에선 우리나라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국가에 무역제재를 해온 것이냐"고 일본이 되물으면 할 말이 없다.

- 일본 그렇게 오랜기간 준비했나.
▲ 그런 것 같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판결이 배상으로 나오면, 공격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한 것 같다. 아베 총리 직속으로 경제보복 방안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나. 반면 우리 정부는 너무 순진했다.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너무 클리어하게 나가면 전략이 다 노출된다.

-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현재로선 시간을 많이 끌면서 제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재 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다. 그 사이에 서둘러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한다. 일본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액션이 가지 않으면, 수출규제가 1112개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다. 한일 간 이해득실이 복잡해서 서로 만족할 해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양국 기업들만 피해를 본다.

- 한국은 미국에 도움을 청했는데.
▲ 립서비스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에 취한 규제를 일본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 인텔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정도다. 4개 중 3개는 한국기업 제품을 쓴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들이 반도체를 사지 못하게 되면 완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연쇄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미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도움(우리측)은 될 것이다.

- 그러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 연쇄 타격으로 글로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제쯤일지 모른다. 일본도 이걸 감안해서 규제조치를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한국 기업들이 입을 피해다. 점유율이 75%라는 말을 뒤집으면 25%는 누가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객이 경쟁사로 이탈할 수 있다. 질이 떨어지더라도 고객 입장에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된다. 그리고 대만, 중국이 이참에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고객을 빼앗아 올 수 있고.

- 직접 개발하지 않고 뭐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요즘 어디 나라가 한 기업에 모든 것을 다 만드나. 옛날에는 밸류체인이 기업단위였지만, 지금은 국가단위다. 애플만 봐도 기술, 디자인 외에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없다. 요즘은 이런 모델이 제일 효율적이다. 또 대기업이 모든 걸 다하면 비판하는 분위기 아닌가. 왜 개발하지 않았냐고 기업들에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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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