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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3기신도시 인천계양 주민들 "LH 답변 부실..책임자 국토부 나와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7:05

"계양지구 내 탄약고 있다..개발 부적절"
"주민 토지 수용시 보상가 높게 해 달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진행 중이다, 계획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이게 전부입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도 공청회에 안 온 이유가 뭡니까. 공청회에서 나온 질문은 국토부에서 다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공청회 진행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 질문에 대한 LH 측 답변이 불충분한 데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인 국토부에서 참석자가 없다는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12일 오후 2시 인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12일 오후 2시 인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이산의 원종선 전무는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목적 및 추진경위 △지구계 결정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설명했다.

원종선 전무가 15분간 준비한 설명을 끝내자 박원형 LH 사업영향평가단 차장이 공청회 주요질의 및 조치계획에 대해 다시 15분간 설명했다. 이어 주민 측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토론이 진행됐다.

단상에는 주재자 정찬교 수원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담당자들이 좌우로 나눠 앉았다. 주민 측 의견 진술자로는 장경필 원주민대책위원회 총괄 사무국장, 당현증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환용 원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홍석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4명이 자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담당자로는 박원형 LH 사업영향평가단 차장, 지구계획을 담당하는 김태달 LH 인천지역본부 단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이산의 원종선 전무,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임은진 유신 상무가 자리했다.

당현증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변창흠 LH 사장이 최근 언론과 했던 인터뷰 중 경천동지할 내용이 있다"며 "변 사장은 (인터뷰에서) 서울과 좀 더 가까운 3기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활용해서 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인프라를 개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의 개발이익을 2기 신도시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LH 측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김태달 LH 인천지역본부 단장은 "해당 인터뷰 기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2기 신도시도 3기 신도시의 인프라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2기 신도시에 3기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대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 계양지구 내 탄약고가 있는데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현증 위원장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 개발지역에서 반경 1km 이내 탄약고가 있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탄약고 주변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안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LH 측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박원형 LH 차장은 "탄약고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며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후 영향력을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LH의 답변이 부족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 주민은 "인천 계양구에 화약창고가 여러개가 아니라 하나 있는데 그것도 파악 못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를 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3기 신도시 사업 주체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부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대한 직접적 권한을 LH가 아니라 국토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LH가 오늘 공청회에서 한 답변이 '진행 중이다, 계획하고 있다'가 전부인가"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 질문은 국토부에서 전부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원형 LH 차장은 "지금은 사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지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조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그 후 상세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다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사업은 LH가 사업시행을 위해 제안했고 최종 승인은 국토부에서 한다"며 "오늘 공청회 내용을 국토부에 보고하면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에 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가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정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라며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대신 주민들 땅만 뺏지 말고 적정한 가격에 보상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 계양 외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지구, 과천에서도 같은 시간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달 26일 1차 공청회가 진행된데 이어 2번째다.

남양주 왕숙 2지구 공청회는 경기 남양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과천 공청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힐스아파트 206동 1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렸다. 남양주 왕숙 1지구 공청회는 남양주 사능교회비전센터 3층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번 2차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2시 열리는 국토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1·2지구,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기업 국민대책위원회(국대위)가 모여 국토부와 대화하는 자리다.

이들의 주 요구사항은 3기 신도시 백지화지만 만약 수용이 안 된다면 습지를 비롯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들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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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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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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