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매우 찬성 27.7%, 찬성하는 편27.7%)이 55.4%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0.6%, 반대하는 편 11.9%)는 응답(22.5%)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2.1%.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찬성이 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은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높았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며 “민간택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시장 불안정과 실수요자 부담 면에서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며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상승률의 2배를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있는 가운데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고 또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하지만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며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61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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